•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3) ― 장사·장례 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Well-Dying of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of Funeral Services —)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4.02
24P 미리보기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3) ― 장사·장례 제도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7권 / 4호 / 283 ~ 306페이지
    · 저자명 : 이은상, 권건보

    초록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장사·장례 제도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장사·장례 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종교, 가치관과 관습, 문화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천해 왔다. 장사·장례 제도를 규율하는 현행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무분별한 장사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사 방법으로 매장, 화장, 자연장 등을, 장사시설로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장사·장례 제도의 전국적·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은 국가사무로서 보건복지부가, 지역 상황별 구체적인 장사시설 등 운영·관리는 주민 복지차원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담당하고 있다. 장사·장례 제도의 주인공은 고인이 되어야 하고, 이를 생전에 준비하는 고령자의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령자의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로서 ‘사전장사·장례의향서’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사망자 대비 90%를 넘을 정도이고, 격식과 의례보다는 고인의 추모에 중심을 두는 장례문화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장사·장례 문화와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법·제도의 구축이 요청된다. 또한 웰다잉 문화조성 정책과 장사·장례에 관한 고령자 복지의 전달체계이자 종합적 추진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well-dying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to seek improvement points for well-dying, which is relatively abstract and approach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s part of the study of the elderly. As one of the research areas of well-dying to be discussed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paper focused on the legal system of funeral services.
    As a current law regulating the funeral services, the Act on Funeral Services has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risks to public health and hygiene caused by the conducting funeral services in each sector, and of promoting efficient utilization of national land and public welfare. This Act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methods of conducting funeral services and to installing, developing, managing, etc. funeral service establishments. However, recently, the rate of people choosing cremation over burial is much higher, and the funeral culture is changing to focus on memorialating the deceased rather than formality and ritu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lexible legal system that can respond to these changing funeral culture and paradigm.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e concept of well-dying and setting the scope of research to discuss funeral services system from a legal perspective were established. Next,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and operation related to funeral services were reviewed. Based on these, this paper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funeral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well-dying for the elderly. The following three points were proposed specifically: a) introduction of writing a prior funeral intention to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that can respond to changing funeral culture and paradigm; and c)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neral services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주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1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