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로잉 철폐가 한국 철강제품의 덤핑마진 하락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Effects of Zeroing on the Anti-Dumping Margin of Korean Stainless Ste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상정보연구 / 13권 / 3호 / 303 ~ 325페이지
· 저자명 : 김홍률

초록

그동안 WTO에서는 미국의 제로잉 제도에 관해 여러 건의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연속적으로 제로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WTO는 지난 2011년 1월 한국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 패소판정을 내린 바 있다. WTO에서의 연속적인 패소로 인해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제로잉 관행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 상무부는 지난 2006년 12월에 원심에서의 제로잉 관행을 폐지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재심에서의 제로잉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제로잉으로 인해 덤핑마진이 과대 계산되고, 이로 인해 수입규제를 받아오던 우리나라의 주요 철강제품은 향후 제로잉 제도가 철폐되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덤핑마진이 감소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수입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연구는 덤핑마진 재계산과 가격분산을 이용한 실증분석으로서 제로잉이 철폐되면 이번 WTO 분쟁대상 상품 12개 중에서 약 6개 상품의 덤핑마진이 절반 이상 하락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미소마진 이하로 감소하여 향후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re have been 20 cases of trade disputes related to zeroing in WTO. In these day, it was judged that the use of zeroing in the calculation of dumping margin is against ADA. Recently, WTO decided in favor of Korea in regards to Korea’s stainless steel products on January, 2011.
There finally was a high possibility of zeroing being changed. In December 2010, the American government announced it would revise zeroing system through an federal register.
Many researchers, such as Linsey and Ikenson(2000), William W. Nye(2009) already clarifi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at no use of zeroing leads to a large decline in the margin of dumping. If zeroing is abolished in the future, the margin of dumping imposed on Korea's stainless steel will drop sharply.
According to this empirical study, the margin of dumping in 6 stainless steel among 12 products commodities subject to Anti Dumping regulation from US reduced below de-minimis or 3%. These stainless steel is likely to be excluded from the Anti Dumping regulation through review investigation and Korea’s export of steel to America is expected to be increased steeply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