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 성장과 복지를 잇는 선순환의 필요조건인가? 서유럽 6개국 비교연구 (Is Social Investment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Virtuous Circle between Growth and Social Welfare? A Comparative Study of Six West European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2권 / 3호 / 359 ~ 387페이지
· 저자명 : 안재흥

초록

이 글은 사회투자정책의 성과를 검증하는 한편,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게 하는 정책레짐은 무엇이
며, 정책레짐의 경로는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분
석한 것이다. 사회투자국가론이 제시하는 바와는
다르게, 성장과 복지는‘노동의 적극화’정책만으로
는 선순환되지 않는다. 사회투자정책은 고용증진에
는 기여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이
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은 사회정책에서는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ALMP)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PLMP)이 균형 잡힌 조합을 이루어야 하며, 이러
한 조합이 임금억제 소득정책과 연계되어 실시될
때만이 발생한다. 이 글은 불리안대수를 이용하여
서유럽 6개국의 정책레짐을 비교했다. 임금억제 소
득정책이 낮은 실업률 실현의 필요조건이었으며,
고실업이 발생할 때에는 임금억제 소득정책이 와해
되었고 동시에 PLMP 중심의 사회정책이 실시되었
다. 사회정책이 ALMP와 PLMP의 균형을 유지하
면서 연대임금 소득정책과 연계될수록 사회적 불평
등도 개선되었다. 불리안대수 분석에서는 각 사례
를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삼아 1~3개의 사례로
나눔으로써 자유도를 늘렸다. 비교사례연구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내생적 요인과 외생
적 충격이 맞물리면서 정책레짐 경로가 변형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세계화 이전에는 정책집행의 효
과로 인하여 정치는 반동적 연쇄와 이익갈등에 휘
말려들었던 반면, 세계화 이후에는 합의정치가 소
득정책과 사회정책 형성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
노사정 관계의 지형이 코포라티즘의 정책네트워크
에서 정당 및 의회라는 합의정치의 공간으로 확대
되고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has a threefold purpose. It examines the effects of social investment policies, analyzes what type of policy regimes brings about the virtuous circl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and traces the historical processes in which the path of a policy regime underwent transformation in the aftermath of historical events. Differently from what the theory of social investment state argues, social investment policies alone do not produce the virtuous circle. For the virtuous circle to come true, social policy should keep a balance between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passive labor market policy, and the balanced social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in linkage with wage restraining income policy. Based on Mill’s method of disagreement and Boolean algebra, this paper conducts a qualitative comparison covering the period between the first oil-shock of 1973 and the globalization of the present days. Although the qualitative comparison employes nominal variables, the validity of comparison is verified by a comparative historical study tracing both the reinforcing and the reactive sequences that developed within the paths of policy regimes in six West European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