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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여부와의 관련성 - 감사투입시간을 중심으로 - (Correlation of Review Opinion on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ACS”) and Material Misstatements in Financi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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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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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여부와의 관련성 - 감사투입시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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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7권 / 6호 / 201 ~ 225페이지
    · 저자명 : 오상옥, 조광희

    초록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의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이 최근 한국 사회에 다시 이슈화되면서, 과거미국의 Enron,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 등의 회계부정을 계기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법적인 책임이 낮은 검토의견제도라는 면에서 미국의 SOX제도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차이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이 더 많은 시간을 감사업무에 투입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외부감사인이 입증감사범위를 계획함에 있어서 재무보고 내부통제 상 중요한 취약점 여부를 고려하여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이기 때문에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가능성이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투입시간이 증가시켰지만 감리지적 가능성을 중요한 취약점이없는 기업 수준까지 유의하게 낮출 만큼 증가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한국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의견제도라는 한계점과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업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 연구결과의 원인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인 경우 입증감사를 확대하기 위하여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함으로써 감리지적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최소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에 있어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절차 및 입증감사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을 지지해주는 연구결과라는 면에서기여점이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ACS has actually influenced enhancing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audit hours spent for external audit service and the effects of IACS non-unqualified review opinions. Furthermo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non-unqualified review opinion regarding IACS and the audit hours together on Material Misstatements in Financial Statements. The results show, external auditors that expressed nonunqualified review opinion on a company’s IACS report usually spent more hours on financial statements audit, which means that external auditors considered the review opinion on the IACS in planning substantive audit scope and expected audit hours. Additionally, the analysis found that, although more audit hours were spent for external audit service considering non-unqualified review opinion on IACS, material misstatements in financial statements did not reduce, which may mean that external auditors could not increase audit hours enough to significantly reduce material misstatements in financial statements. The key root causes for this result might be that there is legally less responsible ‘review opinion’ on the IACS scheme and that the regulator restrictively allowed external auditor to provide advisory on IACS establishment for the audit client, which may impair independence of external auditor in expressing the review opinion on IACS. Lastly, for the company whose review opinion on IACS was non-unqualified, the more audit hours that were spent, the less the company is subject to FSS enforcement action due to material misstatement in financial statements. This result means, IACS could be effective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at least for the company whose review opinion on IACS was non-unqualified.
    <Key5)words> Internal Contro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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