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의 매입제도도입에 따른 전기산업정책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Electrical Industry Policy by the Introduction of Purchase System for the Photovoltaic Power : Focused on the Japanese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산업연구 / 36권 / 1호 / 3 ~ 29페이지
· 저자명 : 한낙현, 김은주, 우정욱

초록

세계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급격한 에너지 사용으로, 화석에너지의 고갈은 물론,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에 따라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화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체르노빌원전사고,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강화시켜 향후의 원자력산업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원개발, 즉 태양광, 풍력과 조력 등을 이용한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09년 8월에 저탄소사회에의 이행을 목적으로 일본정부는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과 비화석에너지법을 시행하여 태양광발전의 새로운 매입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그 당시 민주당 정권은 온실가스의 배출감축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재생에너지발전의 매입대상을 대폭으로 확대하는 전량매입제도의 검토를 하는 등 재생에너지도입의 촉진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2009년 11월에 태양광발전의 새로운 매입제도에 대해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개시되게 되었다. 신제도의 목적은 주택 등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보급・확대를 통해 태양에너지의 이용과 지구온난화대책의 촉진을 위한 것이며, 또한 경기‧고용대책으로서의 효과와 일본의 태양전지관련사업의 국제경쟁력강화 등에 있다.
그런데 국민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제도의 실시에 있어 전기사업자와 수요자에의 영향 등 에너지정책의 관점에서 보다 거국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일본의 전기사업정책은 자유화, 지구온난화대책, 안정공급의 측면에서 양립이 쉽지 않는 목표를 추구해 왔다. 따라서 이번의 제도도입과 관련하여 전기사업정책의 지금까지의 흐름과 그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In August 2009, the Japanese government determined to introduce a new purchase of photovoltaic power system,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law related to the upgrading the energy supply structure and the non-fossil energy for the implementation of low-carbon society. At that time, the Democratic regime was discussed the system of feed-in tariff to significantly expand the purchase items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by setting long-term target on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s a result, new polici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has been actively conducted. Thus, focusing on the social high interest on the new purchase system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was initiated in November 2009. The purpose of the new system is targeted the promotion of the use of solar energy and the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through the expans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for the house, etc., and also is as the effect of employment measures and the strength of Japan's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n the other hand, the cost burden of the people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 for electrical providers and consumers in terms of the impact of energy policy is also aggressively to be considered. Japan's electrical industry policy has pursued that can not be easily compatible with liberalization,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and stable supply.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electrical industry policy after introducing the purchase system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with Japanese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