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퇴원과 국가관리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Public management of the Admission and Discharge of mental hospit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연구 / 37호 / 369 ~ 397페이지
· 저자명 : 이용표, 정현주

초록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을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양상과 행위가 드러나는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관리의 문제점들을 노정하여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참여자는 각 정신보건 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중 6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관리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입원형태, 정신장애인 입원에 대한 국가관리의 공백,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치료에 대한 형식적 국가관리, 장기입원의 구조화, 공공퇴원관리체계의 무기력과 기능의 전치현상 등의 5개 주제가 발견되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퇴원 의 국가관리가 정신보건법상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가능케 함으로써, 관리의 공백과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퇴원후 관리에서도 국가관리는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는 공공기관들의 기능전치 현상이 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입원과정, 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과 지역사회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mental hospital admission and discharge related with the stakeholder and to find out issues about public management on mental health disabilities. To this process, the more effecive alternative policies for mental health will be offered. As a research tool, the qualitative study was used, and the 6 case were analyzed. Through this study, we find 5 theme such as admission type occurred outside public management, uneffective public management in mental hospital treatment, long-term treatment mechanism occured in mental hospital, helplessness and role distortion of public follow-up system. According to the mental health law, mental hospital admission and discharge on mental health disabilities is to managed public system. But public management with mental health disabilities did not work on. In this results, we are find infringement on mental heal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se findings, several suggestions are offered for better policies about admission and discharge procedures managed by public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