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rawbacks and Improvement Plans for Adopting Duty Free Shops in the Arrivals Hall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8권 / 4호 / 43 ~ 62페이지
· 저자명 : 박홍규

초록

해외여행 시 공항에서 출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을 접하게 된다. 세계 71개국 132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예정 중에 있으며 이중 53개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27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주변 국가들의 여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입국장 설치문제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부터 논의가시작되어 왔으나 아직도 오랜 과제로 남아있다. 입국장설치문제는 국내외 여행객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과 측면과남북이 분단된 나라의 공항의 특수성에 기인한 국가 안보적 요소와 조세형평성 측면 중에서 어느 점에 정책적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본고에서 종합 분석한 결과, 경제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아니한데 반하여 세관감시단속의 붕괴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유보하되 대안으로 공항 도착층에 출발 시 구입한 면세품을 보관 해 놓았다가 입국 시 찾아가는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것 등 3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When travelling abroad, there are duty free shops in the departure and arrivals halls.
132 airports in 71 countries have duty free shops in the arrivals hall and out of those, 53 are located in 27 Asian countries. Based on the global trend, the establishment of duty free shops in Korea has caused a lot of debates and discussions for a long time since 2001 when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as opened. The supporters argue that the impact on the convenience of travellers and economical influence would be huge. The dissenters claim that it is not timely to adopt the policy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fairness of the tax equity. In this paper, it was analyzed that the negative impacts outweigh the positive impacts. Thus, policy recommendations was provided such as for travellers, storing the duty free products in special facilities at the airport and get those back when returning to the coun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