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납세실적을 통한 납세의식 분석 (A Study on Tax Perceptions of the Candidaters in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6.12
19P 미리보기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납세실적을 통한 납세의식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50호 / 83 ~ 101페이지
    · 저자명 : 문진주, 강승모

    초록

    국민은 올바른 국회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 중 납세는 「대한민국헌법」 제38조에의한 국민의 의무로서 이를 잘 이행하지 못한 사람이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된다는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 4월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경남․부산지역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납세의식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중 경남․부산지역의 입후보자를대상으로 납세의식과 입후보자의 특성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
    nec.go.kr)을 통해 공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와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증명에관한 신고서 상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후보자의 납세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반 근로소득자와 비교하여 후보자의 가족이나 본인이 소득세 절대금액이 매우 높았으며, 둘째, 본인 명의 재산보다 본인 외가족명의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셋째, 후보자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당별로평균액이 국민의당이 774(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이 549(천원), 무소속이503(천원), 새누리당이 25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특성과 납세의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산이 많을수록 납세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역의무의 이행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전과경력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특성이 당선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납세의식은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연령, 직업과 학력에 대해서는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청렴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납세의식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분별하는데 있어서 기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blic must choose the right members of parliament, and it is necessary to know the information about candidates in advance. Of the information on candidates for election, taxpayers are obliged by the people under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undeniable that a person who has failed to fulfill this duty properly becomes a member of parliament who is in charge of legislation. In this study, we try to analyze tax consciousness among the candidates of the parliament members of Kyungnam and Busan districts through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ld in April, 2016. For analysis, the taxpayers’ awareness of the taxpay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andidates for the candidate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among Kyongnam and Busan candidates were disclosed throug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lection statistics system(http://info.nec.go.kr). I used data on the declaration of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candidates and the report on tax payment and delinquent proofs for the past five yea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of taxpayers ‘results, the absolute amount of income tax was high in the candidate’s family or person compared to the general working income earner. Second,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e of delinquency of candidates, the average per capita of the party was 774(1,000 won), the Democratic Party 549(1,000 won), the independence 503(1,000 won), the Saenuri party 259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tax consciousnes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tax amount, the higher the tax payment amount. (+) Correlation. Fifth,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s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election result showed that tax consciousnes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criminal records.
    There is a positive positive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istinguishing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selection of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in parliamentary elections by analyzing the tax administration consciousnes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obligation of the parliamentarians in carrying out the duty of integr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회계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