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기 토지수입 분배 갈등과 중앙-지방 관계의 동학 (Land Income Conflict and Central-Local Relation during the Reform Era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3권 / 2호 / 239 ~ 260페이지
· 저자명 : 이기현

초록

이 글은 개혁기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토지를 둘러싼 이익 갈등과 상호 행위를 통해 중국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동학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혁기 토지제도의 변화에 따라 과거계획경제시기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수입이 출현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책의 대리자보다는 독립적인 경영자로서 그 역할이 변화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수입을 최대화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토지수입 분배의 문제를 두고 상호간의 이익갈등이 발생했다. 이는 중국이 전체주의적 이미지와는 달리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이익을 둘러싸고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 현실 속에서 중앙과 지방정부는 엄연한 권력관계이며,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다양한 정책기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관계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토지수입 분배에 대한 제도 혹은 정책의 변화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이러한 제도설계는 중앙정부의 이익과 의도에 유리하게 설정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역시도 다양한 대책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고, 중앙정부와 상호 협상과 절충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수입 분배 갈등의 해결과정이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된 것 역시 아니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현실적인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상과 절충의 과정을 진행시켰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s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ruggle for land-related fiscal income in order to understand central and local relation during reform era in China. Since the launch of reform in 1978, Chinese land regime have changed and happened land income that was not existed in planned economy. Besides, local governments gradually have changed their role, transformed into independent actor, and finally become capable of pursuing their own interests. Through this process, local governments are not a simple agent of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any more, but want to maximize their own land income. It lead to conflict of land incom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Unlike the image of a strong totalitarian state in china,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ecome interest-conflict relation and have interaction each other.
However, their's conflict is not zero-sum game but is the game of pursuing mutual interests. Even though two actors perpetually conflict each other, they sometimes use bargaining and negotiation and strike a balance of mutual interests. But, important thing is that power relation between two governments is unequal and the central government play a dominant role in this ga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