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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Focusing on the Contract Renewal Application Right System and the Rent and Lease Limi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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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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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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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부동산법학 / 21호 / 201 ~ 229페이지
    · 저자명 : 노현숙

    초록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성립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여러 계약형태의 하나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필요에 의한 자발적 계약을 통해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자유로운 계약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에서는 현실적인 불균형이 존재해왔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관계의 실질적 운영에서의 현실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오고 있다. 1981년에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민법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균형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보아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되어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주거환경권 침해 여부, 소급금지의 위반 여부,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등 헌법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검토한다.

    영어초록

    The lease contract establishes a right relationship through a voluntary contract between a landlord and a tenant, but there can be a realistic imbalance between the landlord’s and the tenant’s right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s a legal basis for resolving the realistic imbalances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ights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and protecting tenants’ right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1981, stipulates special provisions for civil law regarding the rental of residential buildings, and aims to ensure the stability of national housing life. Nevertheless as the imbalance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still exists, a number of legislative proposals related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ere proposed to the 21st Provisional Assembly in 2020 by the lawmakers.
    Finally the so-called ‘Lease 3 Acts’ were introduced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came into effect.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right to apply for a contract renewal and the rent and lease limit. It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renewal application right system and the rent and lease limit system, and reviews whether property rights are violated or not, whether freedom of residence transfer is violated or not, whether the retroactive ban is violated or not, and whether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s violated or not, due to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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