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총리의 조기총선 전략과 ‘의회고정임기법(FTPA)’의 충돌:브렉시트(Brexit) 과정 서술을 중심으로 (The British PM’s Early General Election Strategy and the Fixed Term Parliamentary Act (FTPA): Focusing on the Brexit Proc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30권 / 2호 / 159 ~ 186페이지
· 저자명 : 송백석

초록

이 글은 영국총리가 가진 조기선거 소집 특권과 의회고정임기법의 상충성을 살펴본다. 영국총리는 왕실 특권에 유래하여 관습적으로 제도화된 조기총선 실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총리는 전략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영국 내에서 문제로 인식되었다. 총리의 권한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총리가 장기집권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특권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2011년 의회고정임기법을 도입하였다. 총리의 권한을 제어하고 의회임기 5년을 고정시키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고정임기법은 브렉시트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조기총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영국총리의 리더십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정임기법은 2019년에 그 운명을 다하게 되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asymmetry between the British Prime Minister’s early election convocation privilege and the Fixed Term Parliamentary Act. The British Prime Minister has the authority to conduct an early general election, which is institutionalized by custom, stemming from the royal prerogative. The Prime Minister can exercise this authority strategically. This was perceived as a problem in the UK. The Prime Minister’s strong authority to dissolve Parliament and conduct an early general election was criticized as an unfair privilege that the Prime Minister could use to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To solve this problem, the British government introduced the Fixed Term Parliamentary Act in 2011. The purpose was to limit the Prime Minister’s authority and fix the parliamentary term to five years. However, the Fixed Term Parliamentary Act was deleted in 2019.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