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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机场噪声污染责任中的帮助侵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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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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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机场噪声污染责任中的帮助侵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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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6권 / 477 ~ 503페이지
    · 저자명 : 张 思 晨, 王 曼

    초록

    飞机起降产生噪声损害周边居民人身、财产安全,由此导致机场噪声纠纷频发. 从我国立法与判例来看,相邻关系与环境污染责任均可被适用,但由于相邻关系解决此类纠纷存在明显缺陷,以环境污染责任作为解决路径更为合理. 检索相关司法案例发现,法院倾向于判决机场直接承担侵权责任. 学术界尚未对噪声污染损害的责任主体达成一致,但普遍认为不应将机场排斥在责任主体范围外. 不可否认,机场对机场噪声污染的发生具有不可推卸的责任. 机场作为飞机起降的管理与服务平台,有能力控制噪声污染,负有一定管理职责且对其服务过程享有经济利益,噪声污染责任的发生往往由于机场未能履行减噪义务、未能合理安排起降时间等原因造成,因此,机场承担噪声污染责任具有正当性. 但是,需要明确的是,机场并不能直接承担噪声污染责任.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明确规定污染者和第三人承担环境污染责任,但是,机场本身并不排放噪声,不是污染者,不论述航空公司的排污行为、不分析机场的管理职责与减噪义务,直接由机场承担噪声污染责任,不符合环境污染责任的构成要件. 同时,噪声由飞机产生,机场不履行管理义务并不是噪声污染发生的唯一原因,机场也不能适用《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第68条的规定,不能以第三人身份承担侵权责任. 航空公司所有的飞机直接引发噪声污染,根据自己责任法理,联系污染者负担原则,航空公司理应承担噪声污染责任. 航空公司直接产生噪声污染,机场不适当履行义务的行为为损害发生创造条件,二者有成立帮助侵权的可能性,利用版权帮助侵权的法律规定与学理,确定帮助侵权的一般要件,机场噪声污染符合该要件. 帮助侵权本属共同侵权的范畴,根据共同侵权的主观主义立场,机场与航空公司应具有相同或类似的主观过错,但环境污染责任并不要求污染者具有主观过错,主观主义立场违背无过错责任的立法意旨,阻碍机场与航空公司成立帮助侵权. 共同侵权的客观主义立场不要求共同过错,机场与航空公司在行为上关联引发噪声侵权,无须证明航空公司主观过错,与侵权法规定相符,在客观说下,机场与航空公司成立帮助侵权. 目前,我国立法既承认主观说,也承认客观说,这一态度为机场与航空公司成立帮助侵权提供依据. 为证明机场与航空公司之间构成帮助侵权,须证明以下内容:(1)机场具有主观过错.(2)存在航空公司排放噪声的行为与机场的帮助行为.(3)存在机场噪声损害的事实. (4)上述行为要件与损害结果存在因果关系.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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