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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주거권 보장 담론 -임대차3법 시행을 중심으로- (Discourse on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Housing Rights - Focusing on the Enforcement of Three Landlord and Tenant A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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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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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주거권 보장 담론 -임대차3법 시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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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인권교육연구 / 13권 / 3호 / 285 ~ 304페이지
    · 저자명 : 고정희, 김광병

    초록

    이 연구는 최근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거불평등과 주거빈곤을 경험하는 임차가구의 주거권보장을 위해 인권으로서의 주거권과 임대차3법의 시행이 임차가구의 주거권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고찰하였다. 그동안 한국의 주택시장은 철저하게 상품화되어 왔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임차가구가 주거안정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웠고 가구의 근로소득만으로는 주거안정을 이뤄낼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2020년 7월 「임대차3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은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또한 전월세신고제가 의무화되면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 충돌에 있어서는 주거권 실현이 더 시급한 쪽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되, 임대인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월세신고제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주택으로 인해 자녀들이 따돌림 및 사회적 낙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공개가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열람이 되도록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what the right to housing as human right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ree Landlord and Tenant Acts mean to the tenants in securing the right to housing for them who experience housing inequalities and housing poverty due to the recent drastic rise of house prices. Thus far, houses in South Korea have been thoroughly commercialized. Therefore, it has been very difficult for tenants who do not possess houses to find housing stability, and they are in a state of being unable to achieve it only with earned income of the households. Thus, in July 2020, the government revise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o enact and implement the Three Landlord and Tenant Acts. Howeve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Landlord and Tenant Acts, the market of deposit-based lease and monthly rental housing has become more unstable, and the conflict of basic rights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have emerged. In addition, if the ‘reporting system for lease and rental housing’ becomes mandatory, the exposure of private information may occur, which has led to a considerable amount of controversy. Thus, considering that the right to housing should be interpreted in terms of human dignity and respect for values, this study suggested that while the party in more urgent need of realization of the right to housing should be protected first in the conflict of basic rights between tenants and landlords, care should be taken not to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landlords. Furthermore, it was also suggested from a social welfare point of view that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only the minimum amount of public acces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is allowed so that children of the corresponding households are not bullied and socially stigmatized due to the information of their housing exposed through the ‘reporting system for lease and rental hous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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