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를위한 대항요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requirements of opposing power for Housing Lease Protection of foreigners)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8.09
32P 미리보기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를위한 대항요건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2권 / 3호 / 285 ~ 316페이지
    · 저자명 : 김헌동

    초록

    현재 국내에는 국제 교류로 인하여 체류 외국인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여국제 사회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즉 외국인 관광객, 사업가, 근로자, 유학생등의 국내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내국인중심의 법률과 제도를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정비하고 운용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는 거주공간으로서의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외국인의 국내체류 증가에 따른주택임대차보호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외국인의 대항력 규정 부재의 문제점이다.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 이법에서 외국인의 대항력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출입국관리법 적용대상 외국인도 이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판례를 인용하여 대항력 보호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되므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전입세대 열람권 제한의 문제점이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고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외국인도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전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이 필요하다. 외국인 전입세대도 ‘주민등록법 시행령’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열람자격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가 불가능함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대항력은 보호하고 있으면서 전입세대 열람이불가능 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조항에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들도전입세대 열람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제시하여 보았다. 향후 이런 문제점들이 외국인들에게 ‘출입국관리법’상의 주택임대차 보호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inhabit Korea is gradually increasing arised frominternational exchange, entering the age of international socialization. An increasingnumber of foreign tourists, businessmen, workers and students in Korea has led to theformation of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therefore, required to revise and operatelocals-oriented laws and systems so that Koreans could coexist with foreigners who, ifnot necessarily, are made to demand housing as residential space. The problems andimprovement plans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caused by increase in thelong-term stay of the foreigners are examined as follows.
    First, what matters most is inadequate regulations of opposing power for theforeigners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nforcement Regulations. It is,thus, required to establish a requisite protection clause on opposing power of theforeigners, which is to specify that foreigners subject to the Immigration Control Lawshall comply with this law.
    Second, what comes into question mostly is not granting the right to inspection oftransfer household for foreigner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ated laws so thatforeigners, who are considered to receive a definite date in the housing lease contractand to register a transfer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Contral Law,should be included in the statement of transfer household report. It should be allowedfor foreign residents to demand the right to open the transfer household report byapplying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s Registration Law. Foreigners ‘gettingopposing power based on the Immigration Control Law is in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it is not allowed for foreigners to open a transfer household report for the reasonof their not being allowed to register the social number and transfer. It is, therefore,essential to newly establish and insert a clause concerning the right to open a transferhousehold report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s Registration Law forforeigners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Law.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s to the problems related to the requisites forforeign residents. It is thought that these problems are to be solved through theamendment of the law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not through the compliancewith the Immigration Control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