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侵权责任法》상 의료윤리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Liability for Medical Ethics Damage under Chinese Tor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19권 / 3호 / 81 ~ 112페이지
· 저자명 : 김정진

초록

2000년대에 와서 중국의 의료분쟁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산업경제의 발전으로 중국인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대한 열망의 고조가 주된 원인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박차를 가하였다. 2002년《条例》의 제정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을 제정하였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해결은 행정법규와 민법통칙의 이원화 적용이라는 법률적용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의 제정으로 의료분쟁을 행정법규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와 이원화 법률적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중국인민의 건강보호를 더욱 튼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동법은 법률적용상의 난제해결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몇 가지 점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해결하여야할 과제로 남기고 있다.
특히, 중국의《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대하여 동법 제7장에서는 의료손해책임의 유형을 의료기술손해책임, 의료윤리손해책임, 의료제품손해책임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법의 입법과정에 있어 그동안 발생한 의료분쟁을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분석하고 검토하여 입법에 적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손해책임의 유형 중 ‘의료윤리손해책임’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에 앞서, 먼저《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의 유형 중 의료윤리손해책임의 특징 및 분쟁원인에 기한 구체적 전형을 살펴본다. 이러한 특징과 전형에 근거하여 의료윤리손해책임의 성립요건과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중국《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이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 법률의 현실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장래 한중간의 의료서비스에 확대로 인하여 발생할 의료분쟁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ince 2000s the number of medical disputes have rapidly increased in China. The major reason of this phenomenon is that Chinese people’s concern about the quality of life and health has risen by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respond the social change, Chinese government has spurred to enact the laws for the settlement of medical dispute. With starting to enact the Ordinance for the settlement of medical accidents, China legislated <Tort Law> in 2009. Before the enactment of <Tort Law>, there was a duality problem in the application of law. With the enactment of <Tort Law>, however, the medical dispute could be settled by applying the administrative law, by which China had an opportunity to build a base for protecting Chinese people’s health. The <Tort Law> has an advantage to solve the difficult problem like the application of law, but there are still several unsolved problems.
In particular, the liability for medical damage is divided into three types under chapter 7 of Chinese <Tort Law>, such as liability for medical technical damage, liability for medical ethics damage, and liability for medical product damage. The categorization of the liability results from reflecting the historical experiment of medical disputes and then applying to legislation.
The study reviews ‘the liability for the medical ethic damage’ which is one of the liabilities for the medical damage. Prior to this, the study examines the features of the liability for the medical ethic demage and the specific types divided by the causes of disputes first. Based on these, it studies the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and obligation scope of the liability for the medical ethic damage. The study provides the important implications on how to fulfil a function of Chinese <Tort Law>, the problem for how to apply law in reality, and how to solve the medical dispute stemmed from the increase of medical services between Korea and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