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멸실의 판단 기준과 임대차계약관계에 관한 소고 (A study of the criteria for the demolished building and the rental contr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8호 / 189 ~ 208페이지
· 저자명 : 오호철

초록

최근 한반도의 기후환경이 매우 급속하게 온난화가 되면서 폭우나 폭설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또한 2011년 일본의 대규모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영향권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나타났고 이에 크게 공감하게 되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습이나 건물의 형체만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건물에 임대차관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임대차의 존속문제부터 임료관계 및 건물의 수선비용 등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가 궁금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건물 멸실의 판단 기준이 학설에 의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학설에서 주장하는 건물 멸실의 판단으로 물리적 요소 이외에 사용상의 효용성을 들고 있지만, 사용상의 효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건물 멸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문헌을 조사하던 중 일본의 판례들이 집적되어 있음을 알았고 이들의 분석을 통해 학설상 추상적으로만 언급되어 있는 건물 멸실의 판단을 구체화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건물 멸실의 판단의 기준을 고찰하고, 임대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영어초록

The damage in a natural disaster becomes heavier due to heavy rain, heavy snow and typhoon and so on, because the recent climate enviro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becomes rapidly warmer. After we saw the huge earthquake in Japan 2011 many scholars came to support view that Korea is no exception the influence of earthquake. So the views which we need to teke legal measures for protecting against such huge natural disasters appeare, and I am sympathized considerably with this view. For example, if one may face the empty space after his building disappeared without a trace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face only the frame of a building, how the rental contract? In other words, we wonder how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retention of the rental contract, rental cost and repair costs would be solved.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demolished building as a premise for solving such problems is just suggested abstractly, but there is no concrete content or a precedent of a case. While some theories have been insisting "the effectiveness for use" besides the physical factors as a criteria for the demolished building, they don’t explain specifically what "the effectiveness for use" is. While, I investigated the literature for a criteria for the demolished building, I found that the precedents were accumulated in Jap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cases, I thought that we can give shape to the criteria for the demolished building that was mentioned as an abstract theory. Therefore, this article aims at finding a new criteria for the demolished building in comparison with Japan's precedents, and aims at looking at how the rental contract would b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