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규제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A Study on the Impacts of the Housing Rent Market Regulation for Multiple Stakehold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컨설팅연구 / 20권 / 3호 / 285 ~ 295페이지
· 저자명 : 곽수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관련 규제 3법 또는 5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주택임대차 규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후, 이들의 대응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주택임대차 규제는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표준임대료제이며, 이것이 미치는 이해관계자로는 임대인, 임차인, 관련 서비스업체, 건설업체, 정부의 5가지로 설정하였다.
먼저, 최근 논의가 되는 주택임대차 관련 규정은 대체로 양 계약당사자 중 상대적으로 열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거주안정성 제고 및 주거비 감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인의 경우 임대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대상을 주택에서 토지 등으로 전환하며, 임대주택 입주, 전세의 월세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임차인의 경우 임대기간 증가 및 임차료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거주의 안정성과 주거비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는 반대로 주거비가 폭증하게 되므로 사전에 청약 또는 매수를 통해 내집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개업체, 리모델링업체, 이사업체 등 주택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서비스 특화 및 원가 절감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건설업체의 경우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로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 또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매출을 다각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새로운 임대소득원 확보를 통해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임대차 관련 제도의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인력의 충원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임대차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three or five regulations on housing rental, which have recently become an issue. This research analyze the impact of these regulations on various stakeholders, and find out how to respond. This research considered five stakeholders: landlords, tenants, related services, construction company, and government.
The recently discussed housing rent regulations generally focus on improving the residential stability and reducing housing costs of tenants who are relatively inferior to landlords. The economic effects and counteractions of these regulations on stakeholders are as follows respectively.
First, landlord’s rental income may decrease. Therefore, landlord can be choose among the investment target conversion from housing to land, the rental method conversion from Chonsei to monthly rent, and rental housing occupancy etc. Second, tenant’s rent term may increase and the rent cost may decrease. Therefore, in the short term, the stability of the residence and the reduction of housing costs may be achieved, but the housing costs will increase dramatically after the end of the lease period, so it will be necessary to purchase the house in advance. Third, the sales of housing-related services, such as brokerage, remodeling firm, and moving company are expected to declin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ways to specialize in services and reduce costs etc. Fourth, the sales of construction company are expected to decline due to a decrease in demand for new homes. Therefore, the company will have to diversify its sales through remodeling projects or the development of third-term new towns. Fifth,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tax revenues by securing new sources of rental income. However, there should be a development of a computer system and the recruitment of personnel to carry out the lease-related system.
The study is expected to help government policy makers to prepare more reasonable policies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impact on various stakeholders in the rental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