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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관세감면제도 적용요건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Outward Toll Processing Tariff Relie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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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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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관세감면제도 적용요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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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4권 / 2호 / 101 ~ 124페이지
    · 저자명 : 장근호

    초록

    우리나라는 1998년 해외임가공 감면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내가공의 위축을 우려하여 엄격한 감면요건을 적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대내외적 경제상황에 상당한 변화가있었다. 특히 글로벌가치사슬 확대로 해외가공이 보편화되고 있고 또한 우리 경제가 고도화를 이룩하려면단순가공은 임금이 저렴한 해외에 위탁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소재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내 부품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임가공 감면대상 물품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수입면세에서나 유용한 수출입품의 동일성을 더 이상 해외임가공 물품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 대신 수출품과 수입품에 포함된 수입품의 동일성을 요구해야 한다. 이처럼감면요건을 완화할 경우 상당수 물품이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수출품을 생산지원비로 간주하여 발생하는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유상수출품도 감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전략물품이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정형물품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outward toll processing tariff relief system was introduced in 1998 but the Korean government, fearing domestic processing activities downturn. limited its application by requiring rigorous eligibilities.
    However, there has been substantial changes in both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since its introduction. Most of all, outward processing became widespread phenomenon due to global value chain. Also, in order to achieve an advanced economy, it is imperative for Korea to focus on high valued part and material production by contracting out simple processing to lower wage foreign countries.
    In short, the government needs to expand significantly the scope of outward processing relief so as to enhance domestic firms' competence and encourage the use of domestically produced part and materials. Especially, the requirement of identical export and import goods that is only valid for tariff exemption of reimport good, should no longer applied to outward processing products.
    Instead, one may require export good and export goods embodied in import be identical. If eligibility requirements is relaxed, problem arising from custom valuation practice that treats export materials as production assistance can be resolved because most processed products receive relief. In addition, paid exports need to be included in the system. However, strategic consideration may preclude some products from the relief. Atypical products that cannot be traced to confirm exportation may be excluded als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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