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택임대차에서 의무위반의 구제에 대한 고찰 -미국주택임대차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medy of Breach of Duty in US Housing Lease -Focused on the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3호 / 211 ~ 235페이지
· 저자명 : 전장헌

초록

역사적으로 미국의 임대차는 영국의 판례법으로 부터 전래되어 부동산임대차 있어서 수리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임차인 위험부담(Caveat Lessee)” 논리로부터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급증하면서 미국법원은 “임차인의 위험부담” 논리가 주택임대차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1972년도에는 통일법위원회에서(Uniform Law Commission) 주택임대차법(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는데 연방정부에서 법률로 제정한 것은 아니지만 각주 마다 다르게 해결하고 있는 주택임대차의 분쟁에 대하여 표준 법률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주에서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 주택임대차법과 판례법 등의 문헌을 근거로 우선 미국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살펴보고 이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내용의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개선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Historically, leases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introduced from the British case law. The repair obligation developed from the "Caveat Lesee" logic that the tenant is responsible for the lease of real estate.
However, as the rural population surged to cities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U.S. court recognized that the "Caveat Lesee" logic was unsuitable for the application to housing lease.
In 1972, the Uniform Law Commission enacted the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Although the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has not been enac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s a law, it has a function as a model law for disputes on housing leases that are solved differently from on e state to another, looking at its contents also suggests much in Korea's Housing Lease Act.
Therefore in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duty of landlord and tenant, focusing on the revised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and case law etc. And then, if the landlord and the tenant violate their obligations, we will review the implications of the remedi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tenant and to improve the housing leas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