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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도급에 있어 일의 완성의무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Obligation to Complete Work and Defect Liability in Software Developme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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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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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도급에 있어 일의 완성의무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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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3권 / 3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옥치왕

    초록

    오늘날 컴퓨터, 통신, 자동화 장비 등의 활용이 증대함에 따라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수요 또한 함께 늘고 있어 소프트웨어 개발도급계약 또한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계약 시에 개발 요구사항이나 개발자가 수행해야 할 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의 완성 여부’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도급 현장에서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도급에 있어 ‘일의 완성 의무’ 및 하자담보책임의 내용과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소프트웨어 개발도급의 경우 하자가 전혀 없는 ‘완전물의 급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의 도급에 비하여 ‘일의 완성 판단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있는바,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발주자가 ‘일의 완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발자가 개발을 완료하여 인도한 소프트웨어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일의 완성’을 인정하고 ‘일의 완성’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개발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즉, 하자담보책임으로 해결할 하자의 범위가 넓을수록 ‘일의 미완성’으로 인정되는 하자의 범위는 좁게 되므로, 일의 완성의무와 하자담보책임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로서 일이 미완성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경우도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도급 실무에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참고 된다면 소모적인 분쟁이 예방되고, 기왕에 발생한 분쟁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영세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면 입법을 통하여 계약 당자자의 채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입법적 제언을 하였다.

    영어초록

    Today, as the use of computers, communication, and automation equipment increases, the demand for development of software used in hardware is also increasing, and software development contracts are also frequently signed. In the case of software development contracts, the development requirements or the details of what developers have to do at the time of signing the contract are often not specifically determined in the contract, resulting in a lot of disputes regarding “Whether the work has been completed” or defect liability. Therefore,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content of an obligation to complete work and defect liabi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so that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in resolving or preventing wasteful disputes at software development sites.
    In the case of software development contracts, a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delivery of a complete product without any defect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mpletion of work is somewhat eased compared to ordinary contracts for work, so the ordering party cannot deny “work completion” due to minor defects. Therefore, if there is a minor defect in the software delivered by the developer after completing the development of it, the ordering party must acknowledge the completion of the work and pay compensation corresponding to the completion of the work, and the ordering party can only claim defect liability for such minor defect against the developer. In other words, the wider the scope of defects to be resolved by the defect liability, the narrower the scope of defects recognized as the incompletion of work, so it can be said that the obligation to complete work and the defect liability hav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addition, even if the work as a whole is incomplete, in certain cases, remuneration may be paid for the completed part.
    If this research results can be referenced for the software development contract practice, consumptive disputes arising from unjust denial of the completion of work due to minor defects can be prevented, and disputes that have occurred can be reasonably adjusted. However, in order to more actively protect small software development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oblig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through legislation. Therefore, in Chapter 4 of this study, I made legislative sugges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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