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 패러다임과 인구정책에 관한 일고찰: 지피지기의 관점에서 (A Consideration of Population Paradigms and Policies: Based on the Approach of Postmodern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구학 / 44권 / 1호 / 47 ~ 82페이지
· 저자명 : 이성용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지식사회학의 관점에서 인구학 패러다임들-맬서스, 마르크스, 푸코, 신맬서스주의, 페미니즘 등-이 발달되고 전개된 역사적 흐름, 그리고 그것들의 지적얼개를 탐구하는 것이다. 지적얼개의 탐구는 서구 패러다임에 근거한 인구연구와 인구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혜택과 비용의 측면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총체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인구학 연구를 지피지기 학문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지적얼개의 탐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맬서스 인구론은 그 당시 자연신학에 근거한 인구항상성 원칙을, 맬서스 덫의 극복방안으로 서유럽 특유의 맬서스혼인체제에 근거한 도덕적 자제를 제시한다. 마르크스에게 빈민인구의 증가는 신의 섭리를 위반한 개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분배문제에 기인한다.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개인’ 개념을 아 프리오리로 가정하고 진리-찾기를 탐구했던 맬서스와 마르크스와 달리, 푸코는 그 개념을 특정 시점의 에피스테메로 가정함으로써 진리-해체에 관심을 가진다. 진리해체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이 실제로는 에피스테메에 예속화된 주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통치성과 인구 이론에서, 푸코는 자유주의 시대 이후 국가가 인구를 통치대상으로 삼은 까닭에, 정치경제학이 등장했고, 정치경제학에 근거한 권력기술은 인구를 통치함으로서 그 구성성분인 인간을 자연스럽게 주체 예속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맬서주의는 맬서스와 달리 국가의 개입을 통해 출산억제를 추구하였다. 신맬서스주의의 출산억제는 페미니즘의 산아제한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서로 동맹을 맺었고. 신맬서스주의는 1970년대까지 그 동맹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1994년 카이로인구회담은 인구정책의 목적을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진척시키는 것으로 규정했고, 페미니즘이 인구정책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은 자유페미니즘과 탈근대페미니즘으로 분리되었다. 왜냐하면 젠더는 문화구성체이고, 여성의 자율성 문제는 서구와 비서구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race the historical intellectual framework back to the Western population paradigms such as Malthus’, Marx’s, Foucault’s, liberal feminism, and post-modern feminism paradigm. The results follow. Malthus’s population theory explains the demographic homeostasis principle based on the natural theology. For example, moral restraints such as postponement of marriage helps to overcome the disequilibrium between population and resource. Karl Marx argued that the poor population is produced, not by personal character such as idleness which violates the Providence of God, but by distribution problems caused by the bourgeoisie’s exploitation of the proletariat. Regarding the concept ‘morally autonomous individual’ as a priori, Malthus and Marx tried to find the truth. But Foucault tried to deconstruct the truth, regarding ‘truth’ concept as an episteme. On Foucault’s theory of ‘governmentality and population’, the nations regarded the population as object of government following the emergence of Liberalism in 18C, and the political economy had been created since the economy moved from ‘family’ to ‘population.’ Unlike Malthus, neo-Malthusians try to control the population via the government arrangement. Until 1970s, the neo-Malthusian and Feminism had maintained their Union, since their interests coincided eath other. But Feminism took the initiative on the population policy since the Cairo Population Conference in 1994. In this process, Feminism subdivided itself into Liberal Feminism and Postmodern Feminism. Unlike the former, the latter regards gender as cultural constru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