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일 고찰: 제정 배경, 비판, 대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ealthy Family Act: Focusing on its enactment background, criticisms and respon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이론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 이론 / 15호 / 331 ~ 349페이지
· 저자명 : 안병철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을 알아보고 이 법에 대한 비판과 대응을 살펴보는 데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은 가족 위기론과 이익집단론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가족 위기론은 낮은 출산율과 높은 이혼율로 한국 가족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가족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본다. 이에 비해 이익집단론은 가정학계, 보수정당, 그리고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으로써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본다. 이 법은 법의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정을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구분하고, 가족에 대한 정의가 제한적이며,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의 내용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건강가정은 가정을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정의 건강성 증진,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는 연속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정 복지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개별 가정도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맺음말에서 이러한 논쟁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nactment background of the Healthy Family Act, and to examine criticisms and responses to this Act. The enactment background of the Healthy Family Act can be divided into family crisis thesis and interest group thesis. Family crisis thesis argues that Korean family is under crisis because of low fertility rate and high divorce rate, and that the Healthy Family Act was enacted to prevent and solve family problems. In contrast, interest group thesis insists that the Healthy Family Act was enacted as a consensus of the interest of home economics academia, conservative party, and government. There were criticisms in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that healthy family terminology divides family into healthy and unhealthy family, the definition of family is limited, and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state intervention is mistaken. To these criticisms, those who support this Act insist that healthy family is not a concept which divides family into healthy and unhealthy family, but is a continuous concept keeping up pursuing the promotion of healthiness of family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family life. They further argue that even though the state has some responsibility for the improvement of family welfare, each family has its ow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carry out healthy family. At conclusion I expressed my own opinion in relation to this iss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