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의식과 납세의식의 관계－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Competition Fairness and Tax Morale －Comparison of the Perspectives of Korea, Chin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8권 / 3호 / 363 ~ 389페이지
· 저자명 : 윤성만, 전병욱

초록

공정사회(fair society)를 구현하기 위한 조세분야의 과제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조세순응 수준을높이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 선행되어야하는데, 본 연구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조세순응을 유발하는 요인의 하나인 납세의식에 공정경쟁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한국․중국․일본 3개 국가의 비교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정성 이론에 따라 공정경쟁의식은 공정성의 하위차원인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을 각각 ‘공정경쟁의 기회’와 ‘공정경쟁의 결과’로 구분하여 측정했고, 납세의식수준은 ‘세계삶의 가치조사’(WVS)에서 제공한 탈세의 정당성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경쟁의식은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공정경쟁의식의 하위차원인 공정경쟁의 기회와 공정경쟁의 결과 중에서는 공정경쟁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납세의식수준은 일본, 한국 및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인Torgler(2004) 및 최헌섭(2009)과 같이 경쟁법(competition law), 경제적 자유지수(economic freedom)및 주식시장의 중요성(importance of equity market)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납세의식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중국, 일본 및 한국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중국, 한국 및 일본 순으로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쟁의식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ordered Probit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정경쟁의식과 함께 하위항목인 공정경쟁의 기회와 공정경쟁의 결과도 납세의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경쟁의 기회나 결과에서 공정성을 추구하는 납세자일수록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식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공정경쟁의 기회보다 공정경쟁의 결과에 대하여 공정성을 추구하는 납세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본의 납세의식이 한국과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어초록

Raising level of voluntary tax compliance is essential to build a fair society, of which fair competition should be ahead.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Perception of Competition Fairness”(“PCF” hereafter) on “Tax Morale”(“TM” hereafter), which leads to voluntary tax compliance, via comparis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ccording to the equity theory, this study measures components of equity, procedural equity and distributive equity, with fair competition opportunity(“FCO” hereafter) and fair competition result(“FCR” hereafter) respectively to gauge PCF while TM is measured with the World Value Survey questionnaires about tax eva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Korea ranked the highest in PCF followed by Chian and Japan, and FCR is perceived higher than FCO. This shows that Korean taxpayers are much likely to pursue equity in economic competition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Second, Japan ranked the highest in TM followed by Korea and China, which shows that difference in competition law, economic freedom and importance of equity market has effects on TM. Furthermore, China ranked the highest in both trust in the Judicature and trust in the Executive followed by Japan and Korea.
Finally, based on the ordered Probit regression results, PCF as well as FCO and FCR have positive effects on TM, which implies that taxpayers pursuing equity in economic competition are likely to have high level of tax mora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