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소송의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고찰 (A Consideration on the Right of Conservation in a Injunctive Litigation and the Need for Injunctive Conserv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7권 / 4호 / 259 ~ 284페이지
· 저자명 : 원상철

초록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가압류할 수 있다. 가압류신청을 하려면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한다. 가압류할 권리는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만 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권리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한다. 계쟁물의 가처분은 계쟁물의 현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야 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변경되면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실행이 현저하게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서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거나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본 연구는 보전소송에서 실무상 등장하는 위와 같은 핵심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A claim on property may be seized only if it is a monetary claim or a claim convertible into money. To apply for seizure, any person must have a claim over the debtor. The right to seize shall be a right suitable for enforcement. An injunction of disputes must have the right to request performance of a particular object. The injunction of disputes must have a claim. The right to disposition of a dispute over the merit is to be protected by civil proceedings and should be a right suitable for enforcement. The injunction of the dispute should be about the phenomenon of the dispute. There must be a rights relationship in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ovisional status.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ovisional status must be contested in the rights of relationship. The injunction of disputes is permitted when the status quo changes so that the rights of either party may not be exercised or that the execution may be markedly difficult. Under what circumstances should a conservation application be rejected or canceled because there is no need for conservation disposal? This study examines these key issues that emerged in practice in conservation litig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