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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와정책 정합성에 관한 연구 (The expansion and policy consistency of work-family support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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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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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와정책 정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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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4권 / 3호 / 253 ~ 280페이지
    · 저자명 : 유자영, 권혁주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지속적 확장에도 성과가 낮은 원인을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개별 정책수단 정합성, 정책수단 간 정합성, 수단 간 정합성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 개별 정책수단들은 기혼여성 경력단절 방지, 자녀 돌봄 시설화, 근로지속 지원이라는 하위 목표와의 정합성이 강화되었지만, 하위 목표들의 단절 및 불완전한 연계로 수단 간 부정합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과 기혼여성 경제활동 이슈를 통합하고자 했고, 실질적 의사결정이 주로 선거 전후로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정책수단의 수혜자・비용부담자 규모 차이로 정책수단마다 확대 속도나 수준이 상이하여, 정책의 복합체적 성격과 부정합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정책 이슈를 수렴시키고 정책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담론형성 및 정책결정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접착제(policy glue)를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 of the low level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Korea in terms of policy consistency. For this, the consistency of individual policy instruments, the consistency between policy instrument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consistency between policy instruments were reviewed. Although individual policy instruments strengthened the consistency with the sub-goals of preventing a career break for married women, institutionalizing child care, and supporting work continuity, inconsistency among the instruments deepened due to disconnection and incomplete linkage of those sub-goals. In particular, the integration of low fertility and economic issues of married women, rapid policy changes before and after elections, and the different interests of the target groups have deepened the complex nature and mismatch of policies.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a strategy to converge policy issues that are difficult to reconcile and to strengthen the policy glue so that interactions among policy actors can be linked to discourse formation and decision mak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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