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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관한 일고찰 -권위주의적 여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Focused on whether it is authorit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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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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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관한 일고찰 -권위주의적 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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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남아연구 / 30권 / 3호 / 223 ~ 246페이지
    · 저자명 : 강명원

    초록

    베트남은 국가독립을 위해 저항했던 자들의 후계자인 베트남 공산당(Parti Communiste du Vietnam)이라는 단일정당이 통치하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9,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베트남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장 사회주의를 도입하여 경제를 자유화할 수 있었고, 2015년에는 외자 118억 불을 유치한 아세안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주의 시장 지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여전히 유일한 지배세력인 단일정당 즉, 베트남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공산당(PCV)의 정치적 지배 행사는 합법성과 적합성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국가, 보호, 안전 및 소비에 대한 욕구는 베트남에서 중앙 권력에 의해 완벽하게 펼쳐지며, 이러한 방식으로 합법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공산당의 정치 권력의 행사는 흑색선전, 경찰의 탄압 또는 상징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기 영합(Clientélisme)이나 모든 단계에서의 타협시스템과 같은 또 다른 메커니즘이 함께 작동함으로써 베트남 공산당의 정권의 권위주의를 완화시키는데 더 나은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은 민간사업 활동을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환영하며, 경제를 자유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제 시스템의 광범위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행정적 구조 조정이 수반되지 않았지만, 시장 사회주의에 대한 국가의 공약은 베트남 공산당이 스스로의 위치를 변경하도록 강제하였고, 또한, 이러한 개방의 결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구조 조정에 직면하여 스스로를 갱신하도록 하였다.
    즉, 권위주의 정치체제 내에서 베트남 공산당의 정치적 지배권 확립은 항상 위로부터 수행되는 것은 아니며, 권력 관계, 경제교류, 사회적 관계, 가치 체계의 전파, 국민의 일상생활, 영토에서의 생산 등도 지배권 확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Vietnam is a communist country ruled by a one party called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the successor of those who resisted national independence. Vietnam, with a population of 92 million, has been able to liberalize its economy by introducing market socialism since the late 1980s and in 2015 became the first ASEAN country to attract 11.8 billion dollars of foreign capital. However, despite the new socialist market orientation, Vietnam is still ruled by the one dominant single party,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However, the exercise of political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is not limited to black propaganda, police repression or symbolic violence, and other mechanisms, such as patronage or the system of compromise at all levels, are working together to soften the authoritarianism of the Communist Party regime. This allows for better establishment.
    In addition, since the late 1980s, Vietnam has embarked on extensive reforms of its economic system and the main objective is to enable private business activities, to welcome foreign investors and to liberalize the economy.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domina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within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is not always done from above, but power relations, economic exchanges, social relations, diffusion of the system of values,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and the production on the territory also play a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domination. We can see that i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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