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지역통화협력체제의 과제와 유럽통화제도의 교훈 (The Arrangements of Monetary System for a Korea-China-Japan: Lessons from EMU)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27권 / 3호 / 171 ~ 195페이지
· 저자명 : 이영기

초록

1997년 동아시아에서의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와 금융시장의 통합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증폭되고 한 나라의 금융위기는 타 국가에 전염되는 상황에서 각국들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금융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미 한⋅중⋅일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치앙마이 구상을 본격화하여 한⋅중⋅일 통화스왑 거래와 우리나라가 제안한 단기자본이동의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체제의 구축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ASEAN+(한⋅중⋅일) 통화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여러 논의와 한⋅중⋅일의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되는 가운데,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는 역내의 교역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환율제도가 선택 되어야 하며 어떠한 환율제도가 비용을 최소로 하는지를 환율의 변동성과 무역량간의 관계를 실증적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 대중 대일 수출입의 무역량은 환율의 변동성에 의하여 역내 무역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역통화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한⋅중⋅일은 환율 안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EMU(통화통합) 단계의 이전단계인 과도기적인 EMS의 금융시스템과 유사한 지역통화협력체계를 결성함으로써 한중일 역내 환율변동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는 안이 타당하다.
스네이크제도는 환율조정부담이 약세 통화국 내지 국제수지 적자국으로 전가되고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환율 고정 부담을 흑자국이 대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중⋅일 지역통화협력체계가 채택 할 수 있는 가능성은 1979년 EMS의 ECU의 창설과 ERM 그리고 신용체제의 유동성 지원장치이다. EMS의 체계는 한⋅중⋅일 지역 통화 협력체제가 지향해야 하는 시사점이 크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아세안+3개국의 지역통화협력체제의 구축에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달러, 유로, 엔에 폐그하는 공동통화 바스켓 환율제도를 주장하나 바스켓의 불안정과 물가 및 거시경제의 안정을 경시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통화단위 ACU를 새로 창출하여 여기에 공동으로 폐그하는 것이 역내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지역통화협력 체제라고 분석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아시아 통화기금의 설립이 동시에 추진되어야하겠다. 폐그제도는 환율정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비대칭적 수요충격의 경우 무역수지, 실업등 거시경제의 불균형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요소의 이동이나 임금의 신축성 같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럽의 경험으로 볼 때 폐그제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대의 실물부문의 통합이 급속히 이루도록 정치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한⋅중⋅일은 환율이 내생변수 임을 인식하고 통화량이나 성장률 등 거시경제 기초 변수에 대한 차이를 줄이는 협력이 이루어져야하겠다.

영어초록

After the East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countries consider stabilizing exchange system. The main issue for East Asian exchange rate cooperation is to which currency the East Asian currencies should be pegged. If countries peg their currencies to a dollar, euro or yen, this will bring about instability of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And same time Korea, China and Japan has focused on a Free Trade Agreement in this region. FTA will increase the Trade volume Exchange rate volatility has discouraged export and import volumes.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volatility of Exchange rate and trade volumes in Korea, China, Japan.
Empirically results indicates that exchange rate volatility has discouraged export and import from China and Japan. The Choice of exchange rate system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causes. Propose additional important for the arrangements of monetary system by introducing EMU experience.
For the stability of a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Korea-China- Japan should peg their currencies to a common basket by creating the Asian Currency Unit, which would be similar th the ECU. In order for the Korea-China-Japan to establish and maintain a sustainable exchange system, they should cooperate their macroeconomic policy objecti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