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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법상 간이주식회사와 일인간이주식회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implicity Stock Company and One Man Simplicity Stock Company in the French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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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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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법상 간이주식회사와 일인간이주식회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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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77호 / 181 ~ 208페이지
    · 저자명 : 원용수

    초록

    199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1994년 1월 3일의 법에 의하여 새로운 형태의 주식회사인 간이주식회사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발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간이주식회사는 프랑스의 개인기업과 중소기업에 의하여 점점 더 많이 이용되게 되어 최근에는 주식회사의 수를 능가하게 되었다. 이 글은 프랑스 간이주식회사의 설립, 간이주식회사의 지배구조, 간이주식회사에서의 주주의 지위 및 일인간이주식회사 등에 관하여 고찰한 후 우리나라 상법에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입법론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1인의 사원과 1유로의 자본금으로도 간이주식회사의 설립과 유지가 가능하고 노무출자가 허용되는 것, 유일한 필요적 기관인 대표이사의 지위와 권한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제도가 없이 사원의 집합적 결정이 회사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입법적 시사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상법의 입법론은 단기적 차원에서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 제도를 보다 더 간소화시키는 방안과 중장기적 차원에서 소규모회사의 특례 규정을 발전시켜 소규모회사 제도를 독립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전자의 방안으로서 주주총회 제도를 폐지하고 사원의 집합적 결정에 관한 법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후자의 방안으로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운영에 적합한 프랑스 간이주식회사 법제를 모범으로 하여 우리나라 상법 제3편 회사에 제4장의2 간이주식회사를 독립적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입법론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4가지의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적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 상법 제3편 회사에 독립된 간이주식회사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ette étude a pour objet la recherche de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qui est une nouvelle forme de société commerciale, qui est beaucoup plus couple que les précédentes, qui a été instituée par la loi du 4 janvier 1994 en France.
    Ce travail pourra être à la fois une étude de droit français des sociétés et une recherche de la théorie sur la législation coréenne.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qui se situe dans le cadre des sociétés par actions aux cotés de la société anonyme et de la 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 imite certaines de ses dispositions impératives aux sociétés anonymes sans être une société de ce type.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peut avoir recours à des offres de titres financiers auprès d’investisseurs qualifiés ou dans un cercle restreint d’investisseurs ou à des offres encadrées. Elle peut aussi procéder au financement participatif, dans la limite d’un million d’euros et sous conditions.
    Au cours de cette étude, nous avons décrit la création de la société par actions complifiée, l’organisation et l’actionnariat de cette société, et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unipersonnelle.
    En ce qui concerne sa création, elle peut se créer par une opération de constitution, soit par transformation d’une société existante. Les règles de sa constitution sont celles de la société anonyme, sous réserve de certain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concernant les associés et le capital.
    S’agissant de l’organisation de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ée, le président joue un rôle primordial dans le fonctionnement de l’organe de gestion de la société. Le président est investi des pouvoir les plus étendus pour agir en toutes circonstances au nom de la société dans la limite de l’objet social. Le droit français des sociétés exige, au minimum, la désignation d’un président qui représente la société vis-à-vis des tiers. Les statuts peuvent prévoir de confier la direction de la société à une ou plusieurs autres personnes que le président. C’est le directeur général ou le directeur général délégué. Les responsabilités du président et des dirigeants de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sont celles des administrateurs et des membres du directoire de la société anonyme.
    A propos des décisions collectives des associés, les statuts peuvent fixer la nature des décisions collectives qui doivent être prises par les associés ainsi que leurs modalités d’adoption. L’étude de ce domaine a mis en lumiére la nécessité d l’adaptation du droit coréen à la loi française.
    Au total, il est évident que le législateur coréen doit s’efforcer d’établir une loi sur la société anonyme pour les entrepreneurs individuels et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En pareille circonstance, le droit français sur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peut être une solution magnifiq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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