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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체제와 젠더: 일가족양립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Welfare Regime and Gender in Korea: Focusing o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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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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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체제와 젠더: 일가족양립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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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5권 / 4호 / 281 ~ 305페이지
    · 저자명 : 김영미

    초록

    본 논문은 한국 복지체제와 젠더레짐의 성격을 일가족양립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최근의 일가족양립정책이 기존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켰는지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가족정책 특히, 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일가족양립정책의 변화를 복지체제와 젠더레짐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에스핑 안데르센의 유형화에 기반한 복지체제 논의와 젠더레짐 논의를 결합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정책 개혁이 돌봄 노동을 둘러싼 국가-시장-가족의 역할 분담, 그리고 유급-무급노동을 둘러싼 남녀의 책임 분담의 재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한국은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복지 제공에서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강조해 왔고, 국가의 사회서비스는 자산조사에 의한 잔여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보수주의 복지체제 내의 남부유럽 국가들,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분석 결과, 최근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고, 육아휴직정책을 젠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확대했으나, 이로 인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For the 2000s, fertility crisis in korea have pushed the state to reform the family policy. Governments have played active roles in providing child care services and promoting work-family reconciliation. This article examined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policies in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regime and gender regime. How does the policy reform influence existing regimes? Radically changing or path-dependent? Based on the framework that combines welfare regime and gender regime, this study analysed how the development of work-family policies influence the distribu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among state- market-family and the sharing of it between men and women.
    In korea, the important role of family(especially, women within the family) in the welfare provision including care service has been stressed and state's social services was residual by means-test. Because of these aspects, korean welfare and gender regime has common features with southern european states within the conservative regime and liberal regime states. In conclusion, there has been considerable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work-family policies in recent period. However, despite the steady expansion of the child care policy and gender-neutral extension of the parental leave, policy paradigm shift or radical change was not yet fou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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