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Reexamination of Korea-Japan Treaty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Japanese Colonial Rule on the International Law)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2.09
29P 미리보기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7권 / 3호 / 17 ~ 45페이지
    · 저자명 : 도시환

    초록

    본 연구는 「식민지」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한일조약체제를, 1910년 한일병합조약체제, 1951년 대일강화조약체제, 1965년 한일협정체제, 2010년 한일지식인에 의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한 「식민지」책임에 대한 판결 체제, 그리고 남겨진 현안과제이자 역사적 후속작업으로서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 체제로 구분하여, 각 조약체제상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 재조명해 보았다.
    2010년 한일 양국 지식인이 ‘역사적 정의’에 입각하여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에서와 같이, 침략을 본질로 하는 무효사유로서의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을 전제로 한 일제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상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러한 불법적인 식민지배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역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에서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1910년 ‘한일병합’에 대해 유효부당론을 포함하여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1951년 대일강화조약체제 하에 1965년 한일협정체제를 복속시킴으로써 전후 책임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1951년 대일강화조약의 비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201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을 통해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가 천명됨으로써, 연합국에서 제외된 한국으로서는 한일간 양자조약인 1965년 한일협정에서조차 배제된 불법식민지배 책임을 포함하여 전후배상을 위한 논의의 토대가 최초로 구축된 것이다.
    더욱이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일본군‘위안부’ 및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상의 중재재판을 근거로 한 부작위위헌결정을 비롯하여,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은 12년간에 걸친 강제징용피해 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배 자체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와 상충되므로 승인할 수 없다는 역사적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일 양국 지식인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국제법적 불법론에 입각하여, 1951년 대일강화조약의 비당사국인 한국으로서는 양자조약인 1965년 한일협정체제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식민지」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점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15년 반세기를 맞이하는 한일협정체제가 역사갈등의 본질적 문제를 극복함과 아울러 진정한 역사화해를 모색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한 한일조약체제로서 국제법적 기여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Korea-Japan Treaty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the responsibility for colonial rule is classified as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system of 1910, The system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of 1951(Treaty of San Francisco), The system of the Korea-Japan Basic Relations Treaty in 1965, Ruling system based on the responsibility for colonial rule started with scholars' a joint statement;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is originally invalid" in 2010 and the Basic Relations Treaty semi-centennial system of 2015 which remains as a current issue and needs to historically follow-up. In this essay treaty systems are respectively reexamined legal issues on the international level and I try to seek for handling measures.
    Like the joint statement by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that "Japan -Korea Annexation Treaty is originally invalid", to eliminat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based on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of 1910 concluded through coercion which can be invalid due to invasion, the Annex agreement of the Basic Relations Treaty relates to the right of claim must include the right to demand reparation. Besides the claim of the Japanese sovereignty over Dokdo started since illegal colonial rule period needs to review that Japan specified that Dokdo conquered with violence and greed by Japan would be treated separately from the Japanese territory in Cairo Declaration(1943) and in Potsdam Declaration(1945).
    Under the premises that the Japan-Korea Annexation in 1910 is legitimate including the "unjust but valid" theory,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disregarding the post-war responsibility.
    Korea has had no legal basis to claim for post-war reparations as Korea was excluded from the Allied Powers as well as is a non-contracting party to Treaty of Peace with Japan of 1951.
    Proclaiming that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is originally nullified through the joint statement of intellectuals in 2010, the foundation is laid for the first time for discussing post-war reparations including responsibility of illegal colonial rule by Japan excluded even in the Basic Agreement of 1965.
    Moreo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omission regarding Japanese military's Comfort Women and atom bomb victim issues based on arbitration on the Korean-Japanese claim agreement article 3 in August 2011 and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verdict related to appeal for redress for the compulsory manpower draft of 12 years duration that Japan's Judgment which regards the colonial rule as legitimate is against the core value of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Therefore, at this point with only three years before the 50th anniversary for the "Basic Agreement of 1965", we need to clear up such problems of the responsibility for colonial rule o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based on the Korean-Japanese intellectuals' joint statement that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is originally null and void. By doing so, Korea-Japan Basic Treaty System which becomes half a century in 2015 after entering into the Korea-Japan Basic Agreement must contribute to build peaceful and prosperous North East Asia era o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overcoming the fundamental problems of historical conflicts and finding a way of true history reconciliation.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