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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능: 일자리 만족도와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The Function of Labor Union: The Effect on Work Satisfaction and Job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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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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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능: 일자리 만족도와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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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8권 / 2호 / 281 ~ 298페이지
    · 저자명 : 최낙혁

    초록

    2010년 7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는 정책인 근로시간면제한도제가 시행되었는데, 관련 법안의 개정 당시, 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시행 후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동안 한국의 노조가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 2011년 이후의 노조의 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정책적인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편익 관점에서 노조의 기능을 규명하기 위해 노조가 일자리 만족도와 고용안정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KLIPS) 개인용자료로서 총 14년(2002년-2015년)치 자료를 패널(Panel)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Ordered Logit Model과 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조존재, 노조가입은 일자리만족도와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외 통제변수 중에서 생산직은 다른 직종에 비해 일자리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제조업에 비해 도소매․음식숙박업, 광공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노조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임금근로자의 만족도와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2011년 이후의 효과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일자리만족도와 고용안정에는 당시의 정책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어초록

    Since 2011, labor policies restricting the activities of labor unions, such as the Time-off, were implemented. Before and after the policies, there were huge social controversies about the policie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Here and now, after about 7 years later, it is meaningful for public policy studies to review the function of labor unions in terms of what Korean labor unions have done an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unction of the unions since 2011.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labor unions on work satisfaction and job stability to investigate the role of labor unions in the perspective of employees’ benefit. Analysis materials were from the personal data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which covers 14 years (2002-2015), and I appended them to make a panel data-set. Utilizing Ordered Logit Model and Binary Logit Model, the study found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in the job and workers’ union membership positively affected work satisfaction and job stability variables. Such results were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other test format in which samples were divided into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Among control variables, blue collar workers were likely to be less satisfied with their jobs than other types of jobs. Also,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ere more stable in keeping their current job compared to ones in the whole and retail sales industry and the mining industry. From the regression results, Korean labor unions seem to do function well in work satisfaction and job stability so far. In addition, the study found the positive effect of 2011 variable, which implies that the change of labor policy in 2010 has not damaged the benefit of workers, such as work satisfaction and job sta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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