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에 있어서 추가공사비 조정요소에 관한 일고찰 (A Research On The Adjustments For Extra Cost In Private Constru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사회연구 / 12권 / 2호 / 62 ~ 93페이지
· 저자명 : 한병우, 신만중

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민간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추가공사비 분담 및 분양일정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에 따라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입주예정자의 입주 연기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추가공사비의 분담을 위한 법리적 방법론에 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상치 못한 물가변동을 계약내용의 변경에 포섭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추정변경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고려할 것을 이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n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over extra construction cost and predictable sales schedule between construction unions and firms. Conflicts over cost overrun between two parties in Korean construction are often ambiguously managed especially when projects get unexpectedly delayed. This paper will explain and present “A System of Change Estimates” from jurisdictional approaches to mitigate cost overrun and to consider construction change ord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