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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일반적 직무권한’과 ‘의무없는 일’ (Im Tatbestand des Amtsmissbrauchs, der "allgemeinen Amtsgewalt" und der "Nichtverpflich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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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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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일반적 직무권한’과 ‘의무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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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73권 / 165 ~ 198페이지
    · 저자명 : 조기영

    초록

    이 논문은 종래의 논의들과 다른 관점에서 직권남용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요소를 검토하고 있다. 직권남용죄의 본질은 공무원의 국가 및 시민과의 관계를 근대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이라는 데에 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여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적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권리침해가 그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때에는 직권남용죄의 전형적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의 법령상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도 권한 행사의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 권한’이 있고, 그 ‘사실상 권한’이 본래의 법령상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에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남용발원설).
    직권남용죄에서 ‘남용’이라는 구성요건요소는 총체적 행위평가 표지이므로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구분되지 않고 법관이 남용행위의 실질적 위법성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하게 된다. 형법의 보충성과 법질서의 통일성은 ‘남용’에 대한 실질적 위법성 판단이 법관의 주관적·감정적 판단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줄 수 있는 이론적 도구가 된다.
    의무강요 및 권리행사방해는 강요죄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① 위법성의 원칙, ② 법익교량 원칙, ③ 경미성의 원칙, ④ 국가 강제수단 우위의 원칙, ⑤ 관련성 결여의 원칙, ⑥ 자율성의 원칙 등 사회적 질서원칙의 6가지 구체적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영어초록

    In diesem Artikel werden das Wesen und die Tatbestad des Amtsmißbrauchsdelikts des koreahischen StGB aus einer anderen Perspektive als in früheren Diskussionen untersucht. Das Wesen des Amtsmißbrauchsdelikts liegt darin, dass es sich um ein konstitutives Element handelt, das das Verhältnis von Amtsträgern zum Staat und zu den Bürgern auf moderne Weise herstellt. Beamte dürfen ihre Amtsgewalt nicht dazu nutzen, die Freiheiten und Rechte freier und gleicher moderner Menschen zu verletzen.
    Wenn die Verletzung der Rechte eines Bürgers durch einen Amtsträger im Zusammenhang mit seinen Amtsgewalt steht, kann dies als typische Rechtswidrigkeit des Amtsmißbrauchs angesehen werden. Selbst wenn ein Amtsträger über seine gesetzlichen Befugnisse hinaus handelt, wenn er oder sie „de facto befugt“ ist, die andere Partei bei der Ausübung seiner Befugnisse zu beeinflussen, und diese „de facto befugt“ in engem Zusammenhang mit der ursprünglichen gesetzlichen Befugnis steht. Das Verbrechen des Amtsmißbrauchs unterliegt der allgemeinen Amtsgewalt und ist als zugehörig zu betrachten (Missbrauchsursprungstheorie).
    Bei dem Tatbestand des Amtsmißbrauchs ist das „Missbrauchs“ die Gesamtttatbewerdende Merkmale, also Tatbestands- und andere Unrechtsmerkamle nicht voneinaner zu trennen. Um sicherzustellen, dass die Beurteilung des Gesamtttatbewerdende Merkmal, bei der Auslegung des Amtsmißbrauchs sollte die ultima ratio des Strafrechts und die Einheit der Rechtsordnung Maßstab sein.
    Da das Amtsmißbrauch den Kern des Verbrechens der Nötigung teilt, muß Man also auf eine Reihe von sozialen Ordnungsprinzipien (① die Rechtswidrigkeitsprinzip, ② das Güterabwägungsprinzip, ③ das Geringfügigkeitsprinzip, ④ das Prinzip des Vorranges staatlicher Zwangsmittel, ⑤ das Prinzip des magelnden Zusammenhanges, ⑥ das Automieprinzip) zurückführ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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