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2004 Social Pact for Job Creation in Korea, Its Effect and Policy Less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9권 / 3호 / 209 ~ 242페이지
· 저자명 : 이영면, 김환일

초록

노사정은 2004년 당시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실업의 증
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 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2004년 일
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합의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사회협약의 의미와 역
사, 일자리 만들기 관련 외국의 사회협약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새로운 사회협약의 지속
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사정의 합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행해야 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
지속 추진,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계의 노력, 일자리 만들기와 경영계의 노력,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추진 성과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자리 만
들기 사회협약의 한계는 사회협약 체결 과정 및 수준의 문제, 사회협약의 실
효성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정책
적 시사점은 경제위기 극복의 공감대 확산과 대화 체제의 내실화, 사회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인식, 신뢰와 타협의 노사문화 정립 계기,
협약 대표의 실행력 제고 인식, 합리적인 의제와 명확한 기준으로 합의 유인
책 필요, 임금 안정화와 사회안전망의 구축 필요성 인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written to address implications for 2009 social pacts
from the social pact for job creation in Korea on February 10, 2004.
Social pact is, in general, the result of discussion on social issues
including wages and jobs by the labor, the employer and the
government. Netherlands, Ireland, and Japan among others are good
examples for successful social pacts in recent years.
Based on the evaluation on 2004 social pac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may be addressed. The government to fully accommodate
the social pacts should actively announce policies to create jobs in
public sector in addition to private sector with financial support and
support in improving nonstandard jobs to regular jobs. However, the
labors and the employers should do more in implementing social pacts
to create decent jobs for workers. The labor need to play more active
role in preserving wage increase in return for job creation. The
employer keeps the promise with employment-friendly investment policy
for creating more jobs. The tripartite discussion should be continued on
the job-preserving growth policy and on the incubating new industry
among others at the national lev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