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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소송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 평가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Economic Evidence in Korean Antitrus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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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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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소송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 평가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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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쟁법연구 / 19권 / 159 ~ 192페이지
    · 저자명 : 주진열

    초록

    모든 공정거래소송 사건에서 경제적 증거가 항상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증거는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존재 여부, 가격담합, 부당지원행위, 기업결합, 손해액 산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점차 그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 달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올바른 해석·적용을 위해서는 경제적 증거 평가를 통한 정확한 사실인정이 요청됨은 더 이상의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독점규제당국은 법 집행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증거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법원은 개별 공정거래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경제적 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 쟁점이 핵심인 사건에서 과학적 증거를 도출해낸 방법론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경제적 쟁점이 주된 사건에서는 경제적 증거를 도출해낸 방법론의 신뢰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As the Korean competition law, which mainly purse market efficiency, contains a lot of economic terms, such as "market", "price", "supply", "demand", "competition", and "efficiency", it may be natural to say that economic evidence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firm's conduct is inconsistent with the law. Indeed, recent Supreme Court's antitrust cases well show that economic evidence may be highly valuable in complex and empirical antitrust issues.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noted that lay judges are not familiar with economic reasoning and statistical methodologies on which economic evidence is based.
    Since it is difficult for lay judges to understand the methods of economics, there exists possibility that they could make false-positive or false negative error in evaluating complex economic evidence. When any type of errors occurs, economic efficiency will be hampered by the mistaken decision. It will be ordinary consumers who lastly bear costs occurring from mis-evaluating economic evidence.
    In order to avoid making an error in evaluating economic evidence, it is suggested that judges actively use court-appointed neutral expert witness or special expert commissioner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f judges properly use well-qualified economic experts who are neutral, we may expect that they assess economic evidence as exactly as possible in the way market efficiency can be obtai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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