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와 일자리소멸 : 생산성에 따른 선별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5권 / 3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김혜원

초록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의 일자리소멸률은 낮고 저생산성 사업체의 일자리소멸률은 높다. 경기불황기에는 평균적인 일자리소멸률이 증가하고 호황기에는 평균 일자리소멸률이 감소한다. 한국 광공업사업체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황기에 생산성 기준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체의 선별 과정이 불황기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 논문은 불황기에 비효율적 기업의 도태가 오히려 둔화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노동시장 탐색모형을 제시하였다. 표준적인 노동시장 탐색모형에 빈티지 자본(vintage capital) 가정과 노동자의 취업 중 직장탐색(on-the-job search) 가정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생산성 수준별 일자리 및 취업자의 분포를 내생적으로 도출하였다. 경기불황기에 경제 전체의 생산성 하락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일자리의 경제적 수명이 줄어들고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생산성 사업체들이 대거 일자리를 소멸시킨다. 그런데 불황기에 신규 일자리창출 역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취업자의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고생산성 일자리로 상향이동할 기회가 감소한다. 취업 중 직장탐색이 주는 기회의 감소는 기존 취업자가 현재 일자리에서 더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호황기에 비해 불황기에 저생산성 일자리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평균생산성 사업체의 일자리소멸률에 대비한 저생산성 사업체의 일자리소멸률의 상대 비율은 낮아진다.
경제 전체의 집계적 생산성(aggregate productivity) 변화를 거시적 충격 효과와 생산성이 차이 나는 사업체 간 일자리 비중의 변화 효과로 분해할 경우 사업체간 일자리 비중의 변화 효과는 기존 실증연구에서 불황기와 호황기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알려진 바 있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통해 집계적 생산성 변동분 중 사업체간 일자리 비중의 변화의 기여도가 불황기에 두드러지지 않는 실증결과를 경기변동에 대응한 취업자 분포의 변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모형에는 추가적으로 노동이동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황기에 비해 불황기에 이직이 전체적으로 둔화되며 이는 일자리소멸의 증가에 의해 비롯된 이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황기 새로운 고용기회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에서의 이직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은 향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