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영토갈등의 메커니즘: 일본의 국가주의 심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chanism of Sino-Japanese Territorial Conflict -Focus on Strengthening of the Japanese stat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3권 / 1호 / 63 ~ 94페이지
· 저자명 : 윤석상

초록

이 글은 중·일 간 영토갈등이 냉전기를 거쳐 새로운 패권다툼의 현 시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구조 속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영토갈등이 부상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1990년대까지 영토갈등이 정치쟁점화 되지 않은 것은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갈등의 요인이 사전에 봉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2000년대 이후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관계개선을 위해 정치엘리트들의 움직임이 미진하다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센카쿠열도 문제 해결에서 필요로 되는 것은 정치엘리트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새로운 국가상을 모색하기 위해 전후체제와 역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해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센카쿠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치사회의 보수화로 인한 획일성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으며, 보수 정치엘리트들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정책을 주도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중일 간 갈등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식사회의 편향성이 중국과의 영토갈등을 영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지식사회의 보수화에 주의를 기울여하 하는 것은 이들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이념적 구성을 바꿈으로써 정치사회의 보수화를 가속시키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일본 정치사회의 보수화와 보수지식인들의 독주, 그리고 국가주의의 강화는 합리적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자체를 불가능하게하기 때문에 센카쿠열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find how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ra of cold war and up to current point of New Hegemony Struggle. The Senkaku Islands conflict did not occur until the 1990's because Japanese political elites used to work together and cooperate to control the dispute. In this point, political elite were not willing to improve the relation when the dispute has come to surface since 2000’s and the dispute has become even worse. This means that dispute controlling mechanism is an important key to solve a problem of Senkaku Islands.
But, Japan is reinterpreting the postwar system and history as the national strategy and they use Senkaku Islands to clean up the vestiges of postwar system. And, uniformity due to the conservativeization of Japanese political elites is a factor to strengthen territorial claim over Senkaku Islands and hard-line policy over the China.
More important point, however, is that we must be careful of strong statism in the intellectual society. Because biases of intellectual society has been a persistent factor of territorial dispute. To summarize, it can be said that sino-japanese territorial dispute is anticipated to be continued because of political conservatism and strengthen of statism in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