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일 청구권협정과 과거사현안의 해결에 대한 고찰 (Claims Agreement of 1965 and Study on the Resolution of the Past History Issu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6.02
37P 미리보기
한일 청구권협정과 과거사현안의 해결에 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37권 / 2호 / 207 ~ 243페이지
    · 저자명 : 유의상

    초록

    한일관계를 논함에 있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유래된 과거사문제들이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논제(論題)가 되고 있다. 핵심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한국정부는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강제동원피해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안이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교섭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의 과거사 현안들이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는지를 논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섭기록을 살펴보면, 한국정부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피해자들의 ‘미수금’문제로 한차례 논의된 적이 있으나,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개념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강제동원피해(미수금, 위로금 등)문제는한국정부가 한일회담의 교섭 시작단계부터 ‘대일청구권요강안’ 8개 항목에포함시켜 교섭 전 과정에서 주요 사안으로 다루었고, 청구권협정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도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청구권(대일청구권요강)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ssues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re still included in the major agenda in discussing the Korea-Japan relations. The topic is whether these issues were resolved by the Claims Agreement of 1965 or not.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i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humane and illegal atrocities, has not been resolved by the Agreement and the issue of the forced mobilization could be interpreted as resolved.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s that all issues had been thoroughly resolved by the Agreemen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verify whose argument is correct through analyzing the diplomatic records. The analysis of the historical records show that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would be reasonable because the 'comfort women' issue was on the negotiation table just once when two countries discussed about unpaid wages of the mobilized labourers from Korea and never dealt as a matter of inhumane and illegal atrocities committed by Japan.
    The issue of forced mobilization, on the contrary, had been included in 8 items of claims that the Korean delegation submitted to its counterpart at the first meeting between two countries and discussed as a major agenda through the negotiation until the Agreement was finalized. Moreover, 8 items of Korea's claims were stipulated in the Agreed Minutes, one of the annexed documents of the Claim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정치외교사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5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