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제라이선스계약과 국제사법 - 한일비교국제사법적 관점에서 - (International License Contract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between Korea and Japan -)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0.12
32P 미리보기
국제라이선스계약과 국제사법 - 한일비교국제사법적 관점에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6권 / 2호 / 503 ~ 534페이지
    · 저자명 : 김언숙

    초록

    라이선스계약은 라이선서에 의한 지적재산의 이용허락과 그에 대한 라이선시의 대가지불을 기본으로 하는 계약법상의 문제이나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라이선스계약에 의해 시장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 등 다른 법영역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국제적인 라이선스계약의 경우, 계약 교섭의 단계에서부터 관계하는 여러 국가의 계약법은 물론, 지식재산권법, 경쟁법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복잡한 법영역이 관여하는 국제라이선스계약, 특히 특허라이선스계약에 주목하여 라이선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제사법상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비교국제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사례는 계약준거법의 적용여부가 문제가 되는 제3자특허침해와 관련된 사례, 경쟁법과의 적용관계가 문제가 되는 부쟁조항, 개량특허조항과 같이 라이선시를 구속하는 계약조건과 관련된 사례, 마지막으로 FRAND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에 보여지는 국제사법적 쟁점들이 한국과 일본의 현행 국제사법의 해석론상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비교국제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고가 특히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은 국제라이선스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준거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즉, 라이선스 분쟁에서 사안과 관련된 다른 법규들과의 관계에서 계약의 준거법이 어디까지 그 사안을 규율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계약준거법과 법정지의 특허법 또는 경쟁법상의 절대적 강행법규와의 적용관계, 지식재산권 자체의 준거법 또는 침해의 준거법으로서의 보호국법과의 관계를 명확히하였다. 또한 계약준거법의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영문계약서상의 일반조항(Boilerplate Clauses)이 규율하는 사항과 계약준거법과의 적용관계에 관하여 특히, 영미법적 전통에 기인한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과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금후의 입법론적 과제로서 국제라이선스계약에 있어서 라이선시 보호라는 실질법적 가치의 개입 문제를 고찰하였는데 이는 저촉법적 가치와의 균형과,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국제재판관할의 기본 이념과의 정합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license agreement is closely related with an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Competition Law in that it deals with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patent, trade mark, trade secret and it may also limit market competition, even though it is a basically matter of Contract Law between the licensor and the licensee. Therefore,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not only to the contract laws of involving countries, but also to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competition laws from the stage of contract negotiations.
    This paper focuses on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s, especially patent license agreements, which involve such a complex area of laws, and examines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arising in relation with the license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between Korea and Japan. The cases covered in this paper are cases related to third-party patent infringement which involves the application issues of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 cases related to no contest clause and grant back clause which causes the application issues of the competition law, and lastly cases related to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 who made the FRAND declaration. This paper examine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how the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wn in these cases can be dealt with under the exist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Korea and Japan.
    What this paper mostly focuses on is the issue of the scope of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in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s. In other words, it is a matter of to what extent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can govern the matters arising out of the license disputes. This paper elaborates the relationship of application between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 and the overriding mandatory rul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 competition law of the Forum,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law of the protection which is applicable to the matter of validity and infringement of international property right. In addition, it explores the relationship of application between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 and the General Terms of Contracts (Boilerplate Clauses) which are aiming at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ing law, especially focusing on the Entire Agreement Clause and the Force Majeure Clause that originated from the common law tradition.
    Lastly, it points out that we should examine the intervention issue of “the protection of licensee” as a substantive value into the future legislation of conflict of law rules from a viewpoint of the balance between values of substantive law and conflict of laws, and the consistenc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fairness of the parties, appropriateness and promptness of judicial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2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