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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Illegal Profits Deprivation Regulation in the Money Lau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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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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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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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4권 / 1호 / 31 ~ 65페이지
    · 저자명 : 손영화

    초록

    오늘날 세계경제는 생산력 확대에 수반하여 국경을 초월한 시장경제가 현저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리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범죄활동에 있어서도 각국의 법제도의 차이로부터 생기는 허점(loophole)을 찔러, 국경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조직범죄가 심각하다. 이에 국제 조직범죄에 대항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 전체의 사법·법집행상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국제 조직범죄 및 자금세탁에의 대처가 진행되어 왔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를 중심으로 한 각종의 권고 및 각국의 규제입법의 노력이 그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1월의 금융정보분석원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2001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시행하여 의심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년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및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을 2007년 12월에 제정하고 2008년 12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테러자금조달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그리고 2009년 10월 14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35번째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앞으로 보다 정치하고 시스템화 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구성하고 이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21세기 신종 조직범죄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Money laundering is the process of disguising proceeds from criminal activities so that they would seem to be generated by a legitimate business. If laundering is prevented, incentives to become major criminals are diminished. It identifies and critiques three aspects of harm arising from laundering:facilitating crime groups' expansion, corrod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extent.
    Although the phenomenon of an organized crime and a definition varies within countries, the purpose of an organized crime to gain the highest profits is still not changed. In that case, while an offender is punished severely, if the illegal profits (criminal income) cannot be deprived more effectively, then the following situations may arise. 1. The victim’s mental and property loss is unrecoverable. 2. The offender is apt to become the convinced criminal (profits are earned by the crime) of economic profits. 3. People will lose their expectation and confidence of judicial justice.
    This theses uses comparative study methodology to analyze legislation process of anti-money laundering law of Korea, U.S, EU, and Japan. Regulation of criminal object of illegal profits and the penalty for money laundry, enhances the process of confiscation and fine, reports the suspected financial transaction, and designs the cooperation of judiciary among countries.
    Our country joined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which was a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35th regular members on October 14, 2009. It is necessary for our country to let you make a domestic legislation more minute by an international standard namely an advice matter of FATA in earnest from now on. There will have to be an interception way and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and practice by money laundering using an organized crime basica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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