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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미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방식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f the Modality to Regulate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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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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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미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방식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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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90호 / 199 ~ 235페이지
    · 저자명 : 신충일

    초록

    본고의 목적은 베트남과 미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방식을 살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상이한 역사․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1976년 사회주의공화국 수립과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독립된 경제체제를 지향하였으나, 전후 지속된 경제침체를 타계하기 위하여 1986년 시장개방을 시작하였다. 이후 베트남은 점진적으로 시장개방을 확대하여 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전통적으로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이었으나, 1980년대 일본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가안보를 근거로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0년대 중국의 투자 증가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상이한 배경하에 이루어진 양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특정 분야에 한하여 외국투자자에게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시장 진입을 규제한다. 한편 내외국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부 투자 및 상급 국가기관의 투자정책결정이 요구되는 투자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차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국가안보를 근거로 외국인투자를 규제한다. 다만 국가안보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모두 정부 기관의 재량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베트남과 미국의 법적 방식은 이에 대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일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이 더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그 절차 또한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베트남이 조건부 투자분야를 더욱 축소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보다 큰 경제적 자유화의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egal structures that aim to regulate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and the U.S. Vietnam and the U.S. have different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s regarding the regulation on foreign investment. For instance, after establishing the Socialist Republic in 1976, Vietnam sought an economic system that was independen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to overcome the serious economic depression that continued after the war, Vietnam began to open its market to foreign investment in 1986. Thereafter, Vietnam has been gradually opening its market. In contrast, the U.S. has been traditionally amicable towards foreign investment. However, as the investment from Japan increased in the 1980s, the U.S. began to regulate foreign investment based on national security concerns. The regulation has been reinforced as the investment from China increased in the 2000s.




    The two countries’ legal structures on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 were established under such different backgrounds, and thus show strong differences. Vietnam basically regulates foreign investment by applying stricter conditions to foreign investors in certain sectors. It also seems that Vietnam could regulate foreign investment in practice in the conditional sectors which apply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as well as investments requiring investment policy decisions from high-level state organizations. In contrast, except in certain limited sectors, the U.S. regulates foreign investment based on national security. However, because the definition of national defense is unclear and the scope has been extended, various sectors are regulating foreign investment at present. The discretion of relevant government organizations may considerably influence the regulation on foreign investment in both the U.S. and Vietnam.




    The legal structures of Vietnam and the U.S. effectively represent the general posi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respectively. Vietnam is currently regulating foreign investment in more sectors, and the investment procedure is comparatively unclear. It is expected that Vietnam will enjoy more benefits in the future from economic liberalization by reducing the number of such sectors and improving the relevant proced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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