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형성의 한계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the Legislation Development Limitation of Legal Holida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9권 / 1호 / 135 ~ 159페이지
· 저자명 : 김진곤

초록

우리 사회에서 법정 공휴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논의한 예는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의미의 확인과 법적 규율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여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휴일 또는 휴일 등의 의미와 그 뜻에서 차이가 있으며, 법적 생활관계에서는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개념이다. 법정 공휴일에 대한 의미는 특히 국가에 속한 전체 국민들의 생활리듬에 일정한 영향을 전방위로 미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기본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처럼 국민 전체 그리고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법정 공휴일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로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율되는 구조를 안고 있는데, 이로써 국민의 생활관계가 법적 안정성 내지 명확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권력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변경될 가능성 또한 내포되어 있다.
법정 공휴일은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날로서 특정한 기념을 포함하게 되며, 그 날에는 전체 국민의 휴일보장(근로가 없는)으로서 규범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법정 공휴일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으며, 특정한 날을 정하는 부분에서 숫자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그것은 입법형성의 과정에서 다양한 헌법적 가치가 형량의 문제로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입법자는 규범조화적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절차 속에서 입법자는 법정 공휴일에 내포된 그 헌법적 의미를 밝혀낼 수 있고, 그것은 국민 전체에 특별한 헌법적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where the meaning of legal holiday is clearly discussed in our society. However, verifying its meaning and clearly establishing the legal regulations governing it are the starting point of solving a number of complicated problems. Legal holiday differs in meaning and significance from the generally used “holiday” or “day off,” and it is a concept that must be used in legal life relationships with a clear differentiation. The meaning of legal holiday particularly has a certain impact throughout the life rhythm of the entire nation and leads to various issues concerning basic rights from the standpoint of the worker and the employer.
Legal holiday, which is interlinked with various interests of the worker and the employer, involves fundamental and important issues, and as such, requires regulation by law. The reality, however, is that we have a system where legal holiday is regulated by Presidential decree rather than legislation, Hence there is a lack of legal stability or clarity regarding the life relationship of the public, and there is also the implication that it is possible for the executive power to make arbitrary changes.
Legal holiday, as a day set by law, includes particular commemorative significance and has a normative meaning of holiday guarantee (no work) on such a day for the entire nation. For this reason, legal holiday cannot be expanded unlimitedly, and there is a limitation as to the number of days chosen as a special day. Moreover, with respect to such limitation, diverse constitutional values emerge as issues of alloc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in this process, the legislator needs to search for solutions achieving normative harmony. In such a process, the legislator can reveal the constitutional meaning implied in legal holiday, and in so doing, public holiday can be presented to the entire nation as having a special constitutional mean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