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의 법제화 필요성과 개선 과제 (Necessity of Legalization and Improvement Tasks of work-learning paralle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권 / 2호 / 253 ~ 281페이지
· 저자명 : 방준식

초록

최근 들어 거듭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로 인해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교육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종래 학교가 중심이 되어 일정기간 학교에서 기업으로 현장실습을 보내는 파견형 현장실습교육과 달리, 기업이 중심이 되어 학습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이 요구된 것이다. 그것은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훈련, 즉 일학습병행제라고 한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현장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특성화고나 전문대 등에서 이론교육을 받도록 한 후,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최종적으로 평가하여 자격으로 인정하는 교육훈련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학습병행제의 헌법적 근거와 법제화의 필요성 및 법률안의 몇 가지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일학습병행제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기초하여 새로운 근로권 질서의 실현을 위한 직업훈련법제의 올바른 개선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학습병행제의 법제화는 일학습병행제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며, 일학습병행제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학습병행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법률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due to the deaths of the field specialists on the field, the problems of the dispatching type field training system have been emphasized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education system has been urgently required. Unlike dispatch-type on-the-job training, where the school has become a cente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t has been required to provide a system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workers. It is called enterprise-integrated all-in-one apprenticeship training, that is, work-related parallelism. In order to cultivate the practical talents required in the industrial field, the job training system employs a young person who wants to work as a learning worker and conducts on-the-job training. At the same time, (Or the industry concerned) is ultimately assessed and qualified as a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constitutional grounds and the necessity of legalization of the work parallelism system. Work-related parallelism can be said to be the right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vocational training law for the realization of a new order of working rights based on Article 32 (1)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legislation of the work parallelism system clarifies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work parallelism system, clarifies the responsibility and the role of the state, establishes the legal basis for governance to manage the work parallelism system, An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work parallelism system, which is now widely practiced nationwide, it is required to make a rapid legislation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