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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있는 비법”? -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Valid Non-Law”?: Rethinking Radbruch’s Legal Philosophy in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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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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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있는 비법”? -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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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78권 / 575 ~ 623페이지
    · 저자명 : 박석훈

    초록

    본 논문은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가 1924년에 발표한 「법이념의 문제점(Die Problematik der Rechtsidee)」에서 출발한다. 「법이념의 문제점」에는 “효력 있는 비법(geltendes Nicht-Recht)”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문단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해당 문단을 모순이 아닌 정합적 서술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드브루흐는 「법이념의 문제점」에서 ‘평등을 본질로 삼으며 합목적성과 구별되는 정의’를 법이념의 새로운 요소로 추가한다. 그 결과, 1914년의 『법철학 기초』에서 일치했던 법학적 법개념과 철학적 법개념이 서로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면, 해당 문단의 전반부는 법학적 법개념과 그에 따른 법학적 효력론이 적용된 서술이며, 후반부는 철학적 법개념에 관한 서술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해당 문단은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서술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1914년의 『법철학 기초』에서 1932년의 『법철학』으로의 이행(移行)을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Gustav Radbruch’s 1924 paper, “The Problem of the Idea of Law” (Die Problematik der Rechtsidee), which includes a passage that appear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valid non-law” (geltendes Nicht-Recht). Rather than interpreting this passage as contradictory, this Article argues that it represents a coherent statement within the evolution of Radbruch’s legal philosophy. In this 1924 work, Radbruch introduces justice as a new element of the idea of law, distinguishing it from purposiveness (Zweckmaßigkeit) and defining it as fundamentally grounded in equality. As a result, the juridical concept of law and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law — which were unified in his 1914 Fundamentals of Legal Philosophy (Grundzüge der Rechtsphilosophie) — begin to diverge. This shift provide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passage in question: its first part applies the juridical concept of law and its corresponding validity theory, whereas the latter part employs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law. Thus, rather than signaling an inconsistency, the passage reflects a transitional phase in Radbruch’s legal philosophy. Its significance becomes fully apparent when read in conjunction with the Fundamentals of Legal Philosophy and his later work, Legal Philosophy (Rechtsphilosophi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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