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정권 재고 :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Shinjo Abe Government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3권 / 47호 / 57 ~ 79페이지
· 저자명 : 송석원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아베 정권 1년을 한일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에 있다. 아베는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에 빠진 한일관계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아베 역시 대미중심주의의 일본외교의 특성을 변화시킬 의도도 이유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고이즈미의 늪에서도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취임 직후인 2006년 10월 9일 한국을 방문하고,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한 ‘애매한’ 언행 등으로 표면적으로는 한일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아베의 일본인 납치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경자세 및 자민당적인 것의 부활, 곧 헌법개정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한 점은 여전히 한일관계의 파란을 잠재화하는 것이었다.고이즈미 정부에 비해 아베 정권하에서의 한일 간의 갈등이 현안(懸案)화하는 것은 매우 축소되었다. 그러나 잠재화한 갈등은 결코 고이즈미 정부의 그것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영어초록

Shinjo Abe, a new Prime Minister of Japan following Koizumi, is rather likely to promote the fundamental reform of Japanese politics than that of Koizumi. Amending the Peace Constitution is the reason for the ultimate goal of Abe Government. Asserted on his writings, the spirit underlying the formation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n 1995 was being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successive governments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has reserved that by themselves. This political goal, combined with his hard line image toward North Korea that Abe wants to achieve, implies that South Korea and Japan will undergo so difficult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 the Japanese politics, not only the significance of the Abe Government's beginning, the essence of the Abe's politics, and a pending question that would be happened within th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by the governmental policy derived from him, but also the countermeasure of th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level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