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日“新型伙伴关系”评估与展望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2권 / 45호 / 359 ~ 373페이지
· 저자명 : 강용범, 고재휘

초록

냉전이 종식된 후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의 과거를 청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으며, 노태우, 김영삼 정부도 새로운 한․일관계의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90년대 이후 일본정치의 우경화와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로 인하여 한국경제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김대중 정권은‘황폐해진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면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일본문화에 대한 금지령을 해소하고 문화시장을 개방함으로 양국관계의‘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나, 2001년 일어난‘역사교과서 풍파’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복원되긴 했으나 역사문제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정상간 상호방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2005년을‘한․일 우호년’으로 정하고 임기 내에 역사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거론하지 않겠다고 공언 함으로대일 관계 구축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굴욕적인 대일외교’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법안을 채택하여‘다께시마의 날’을 확정함으로 한․일간의 영토분쟁이 야기되고, 정상 간의 정례방문이 무산되는 등 한․일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한․일 관계는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이 장애물이긴 하나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 중․일 관계 보다는 원활하고 성숙된 관계라 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