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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종 납세자에 대한 한일 제도 연구 (A Study on the Korean-Japanese System for Freelance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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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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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종 납세자에 대한 한일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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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18권 / 2호 / 145 ~ 172페이지
    · 저자명 : 신승근, 조경희

    초록

    일본은 2020년 프리랜서에 대한 국가 실태조사를 하여 프리랜서 규모의 증가와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 후 2021년 ‘프리랜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가이드라인’의 정비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상 특별가입대상을 특정작업종사자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2023년 위・수탁 관계를 중심으로 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렇게 위・수탁 관계를 통한 보호는 그동안 일본 소비세법상 논의되었던 장부방식의 폐기와 인보이스방식의 신속한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변화는 그동안 저소득 프리랜서가 받아왔던 소위 익세 등 혜택을 사라지게 해 소비세 상당액의 부담을 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프리랜서 보호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202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험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도입 초기부터 세금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어서 일본처럼 프리랜서 보호가소비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인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소득세제 개편을 통한 보호를 검토한다. 실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세액 3.3%를 공제한 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종결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위탁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소득세 관련 사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본 고는 프리랜서를 두 종류로 나눠, 특정위탁자의 사업조직에 편입된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마무리하고, 여러 업무위탁자와 계약하는 독립성이 강한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대상자 범위 확대 또는 기준경비율 실태조사를 통한 필요경비 반영으로 경비율을 인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영어초록

    Japan confirmed the need to increase the size and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through a national survey on freelancers in 2020. Since then, in 2021, the government has expanded the maintenance of the “Environmental Maintenance Guidelines for Freelancers to Work Safely" and the scope of special subscriptions under the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specific workers. In addition, in 2023, the “Act on Appropriate Transactions of Specific Trustee Businesses” was enacted, focusing on the consignment and trustee relationship. In this way, protection through entrustment relationships enables the disposal of the book method and the rapid introduction of the invoice method, which have been discussed under the Japanese Consumption Tax Act. However, this change is creating a situation in which low-income freelancers are burdened with a significant amount of consumption tax by eliminating so-called income tax and other benefits that have been received.
    Meanwhile, Korea does not have a separate freelance protection law.
    However, with the revis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2022, labor providers, including platform workers, are recognized as eligible fo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 addition, since Korea has a tax invoice system since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of VAT, the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Japan, but it is necessary to protect freelancers who are in a socially poor position, and this paper is considering protection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income tax system. In fact, freelancers often end their income tax returns through year-end settlement after deducting 3.3% of the withholding tax as business income, but the burden of consignment and trust is increasing as business registrations are increasing due to the request of the consignor to issue tax invoices. In this case, freelancers who are divided into two types and incorporated into the business organization of a specific consignor should easily complete their tax obligations with withholding tax, and freelancers with strong independence who sign contracts with various consignors should consider raising the cost rate by expanding the scope of those eligible for simple books or reflecting necessary expenses through a survey on the standard cost r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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