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규칙의 규범성에 대한 일 고찰 (On the Normativity of the Rule of Recogni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16권 / 3호 / 69 ~ 96페이지
· 저자명 : 안준홍

초록

하트(H.L.A. Hart)는 『법의 개념』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규칙들이 결합하여 법체계가 이루어지고, 그 기저에는 무엇이 법인지에 대한 승인규칙이 자리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승인규칙이 규범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 그 규칙의 규범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책의 제2판 ‘후기’에서 승인규칙은 관행적인 규칙으로서 규범성을 지닌다고 하였지만, 과연 그의 이론에서 승인규칙의 규범성을 관행에 기초해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승인규칙의 존재요건이 되는 관행으로부터 그 규칙의 규범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관행론적인 시도들은 단지 ‘남들 따라하기’(순응적 관행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관행의 의의 및 구조가 참여자에게 발휘하는 규범적 구속성에 기초해서 관행의 규범성을 해명하고자 한다(구조적 관행주의). 그래서 그 의무의 기본적인 원천은 ‘공동의 일에 참여’하는 데 있고, 법체계의 기초가 되는 승인규칙이 법관들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럼으로써 하트가 강조한 ‘법의 통일성과 계속성’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승인규칙의 규범성에 대한 하트의 설명은 관행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고찰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
승인규칙의 규범성에 대한 관행론적인 이해가 타당한 범위는 일단 법관에게 승인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는 데까지이다. 이를 넘어서 법 일반이 시민들에게까지 규범적 구속성을 가질 이유를 해명할 기초로서 관행은 여러 가능한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거기서도 관행은 법의 실정성과 규범성을 연결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영어초록

In his The Concept of Law H.L.A. Hart explained the legal system as a union of different kinds of rules with a rule of recognition at its base. And in the “Postscript” of its 2nd edition, he insisted that the rule of recognition has its normativity as a conventional rule. However, as his explanation of the normativity of the rule has not been sufficient, controversies about it continue vigorously.
The theories seeking that rule's normativity from its conventionality find it not in the behavior of or disposition to “following others” (conformative conventionalism) but in the structure including value of the practice of judges which is that rule's condition of existence (structural conventionalism). According to those theories, the normativity of a social or conventional rule can be found in the practice of “engaging the joint enterprise”. The deficiency of Hart's argument about the conventional normativity of the rule should be supplemented by these conventionalist theories. The unity and continuity of a legal system emphasized by Hart in his book is an important clue to understand his explanation of the normativity of the rule of recognition in this advanced conventionalist's way.
The conventionalism in this form may not be the best approach to investigate the normativity of law in general over the ordinary citizens. However the conventional property the law has at its base is still one of the leading candidates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positivity or sociality of law and the normativity of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