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년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in Japan and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1호 / 411 ~ 429페이지
· 저자명 : 이윤석

초록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현재의 상황에서 고령자고용과 관련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논의 및 검토 중인 정년제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장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온 일본으로부터 실증적인 증거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양국의 정년제도를 법적 근거를 통해서 비교하였다. 이후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년제도의 운용과 각 기업이 처해 있는 실정을 분석하여 과연 정년제도가 실효성이 있는가를 밝혔다.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의 선례를 통해, 향후에는 정년연장 등 연령제한적이고 경직적인 정책지향을 포기하고, 고용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조화할 수 있는 고령자고용형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고령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정부의 역할은 법률적인 규제보다는 기업과 고령자의 선택지를 중요시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전략에 힘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영어초록

What kind of policy could be adopted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no decision has been made on the direction of policy in spite of rapid development of aged society? In order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policy for aged employment promotion, it is necessary first to investigate empirical evidences from Japan.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retirement system and the current employment status of Korea and Japan. A suggestion for policy based on the result is that as can be seen from the case of Japan, which has now become a super-aged society, the aged employment policy of the future needs to give up rigid policy orientation, and instead to vitalize reemployment policy through job market that can harmonize the flexibility and stability of employment. To realize such suggestions, it is required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improved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