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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모색과 전망: 한일의 대중 전략과 대중 경제관계 (Analysis and Prospects of Korea-Japan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 Korea and Japan’s Strategy towards China and their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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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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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모색과 전망: 한일의 대중 전략과 대중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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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논총 / 60호 / 107 ~ 136페이지
    · 저자명 : 박성빈

    초록

    최근 코로나 팬데믹, 미중전략경쟁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위기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의 분야로서, 경제안보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서는 대중 관계의 설정이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국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완화를 추진하지만,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형태로, 중국과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한일의 대중 전략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한일 경제안보 협력 가능성을 높인다.
    한일 양국 모두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수입 면에서는 대중의존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 투자 면에서는 양국 모두 대중 투자가 감소하는 반면, 대 미국 투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국 의존도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의 영향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supply chain cris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critical minerals have been frequent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Korea(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focusing on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as a new area of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How to set up the relationship with China is important in economic security strategy of Korea and Japan.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are seeking to strengthen their own production capabilities in global supply chains, such as semiconductors, and to reduce their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but they also see the need to cooperate with China in a mutually beneficial way. In other words, Korea and Japan’s strategies toward China increasingly have more in common than differences, which raises the possibility of Korea-Japan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supply chains. While exports to China have been declining in both Korea and Japan, their import dependence on China has remained largely unchanged. In both countries, direct investment in China has been declining, whil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has been increasing, which is likely due to the impact of U.S. sanctions on China, rather than the policies of both governments aimed at reducing dependence on Chin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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